우리 사위의 친구 하나는 뉴욕시의 어느 병원 응급실 의사다. 그가 그의 직업상 마리화나 남용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는 소위 유명한 배우들이나 보통 젊은이들을 많이 보아온 까닭에 마리화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나 보다. 얼마 전 그가 파티에 가서 마리화나를 잡초(weed)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든 과자를 브라우니 위드(Brownie weed)라 부르는 것을 하나 먹어 보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또 하나를 받아먹었단다. 그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 쓰러졌기에 망정이지 번잡한 길에 그 지경으로 나갔다면 비명횡사 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겪었단다.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가 간신히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경험담이었다.

마리화나가 든 과자가 파티에서 건내질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주에서도 다른 9개주와 워싱턴 DC처럼 소량의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10개주 말고도 23개의 다른 주들에서도 마리화나의 의료목적 사용은 합법화 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 히피 등 반항적 젊은이들이 마리화나 사용에 뒤따라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더 피해가 심한 마약으로 옮겨가 장래를 망가트린 많은 젊은이들의 예를 기억하는 필자세대는 몹시 당혹스럽다. 더군다나 연방정부는 마리화나를 아직도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금지 정도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마리화나는 의약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제1급 마약이라서 제2급 마약인 코카인보다도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결론이다. 미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 중 하나다.

마리화나에 대한 주정부들의 법 개정 배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만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1970년에 출발된 로비 그룹의 역할이 크다. 마리화나의 소량 사용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한 마리화나 관계 법 개정을 위한 로비가 1970년에 만들어졌다. 그 조직의 첫 후원자들 중에는 플레이보이 클럽을 만들어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더불어 미국의 성도덕 타락에 큰 영향을 끼친 휴 헤프너가 있었다. 1995년에는 진보적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100만불을 기부했고 그가 두 명의 억만장자 친구들을 설득시켜 동액의 기부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주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이 성공을 거두어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50개주중 최초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후 13개 다른 주 들도 캘리포니아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 발의 투표 결과 금년 1월 1일부터 21세 이상이면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마리화나를 하루에 1온스씩 살 수 있다. 9개의 다른 주들도 일정한 양의 마리화나를 사거나 집에서 몇 그루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나 마리화나 흡연 후의 운전 등은 금지되어 있다. 여러 대학에서 마리화나 관련사업들에 대한 과목 강의도 제공하는 것을 보면 몇 십 년 사이에 다가온 사회 변화에 격세지감조차 든다. 어찌 마리화나 뿐이랴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변태로 규정되던 동성애연애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공적인 로비를 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 소위 게이(Gay)들에 대한 차별법을 철폐 하겠다고 공약으로 이어졌었다. 동성 간의 성관계 금지라는 성경에 입각한 도덕법을 민권법 위반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게이 해방론자들이 연방 대법원까지 움직여 5대4로 남남과 여여 결혼의 합법화를 도출 한 것이 현실이다.

마리화나의 합법화 추세를 보면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선동과 선전에 쉽사리 속는다. 또 시민들이 선출한 연방의원들이나 주의원들도 로비에 잘 넘어가기 쉽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또한 새로운 세금 출처라면 사족을 못 쓴다.

마리화나가 기억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더 위험한 마약으로 빠지게 하는 첫 단계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마땅하다. 주의회의 통과나 주민 발의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의 본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 브라우니, 위드 등 마리화나를 원료로 한 과자들도 합법적인 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친구들로부터 과자 받아먹는 일도 조심하라고 주의를 시켜야 한다. 마리화나의 해독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식구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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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