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의 평양방문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것도 지난주 폼페이오가 방문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었음을 그 이유로 들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이전처럼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북한정책 대표로 임명된 스티브 비건(Steve Biegun)을 대동하고 4번째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비건은 아들 부시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장을 역임했다. 폼페이오는 현재 북한과 정돈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모종의 돌파구를 모색할 생각이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한다. 지난 금요일의 트위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와 존경의 뜻을 보내며, 곧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그는 김정은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Almost Likely) 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그가 그의 장관 또는 보좌관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궁극적인 결정권자란 사실과, 그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 준다. 문제는 그와 같은 예측 불가성이 외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장관의 신뢰성이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워싱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고조되어 가고, 북미간의 협상에서 이견의 폭이 커져가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고 증대를 위한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 실험장 폐기,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핵위협이 없어졌거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착수한 것은 아니다.

미국인 억류자들의 석방과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송환도 북미관계 협상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폼페이오가 이번에 평양에 간다 해도 김정은과 만난다는 보장은 없었다. 지난 7월초 방문 때도 만나주지 않았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만남은 사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 김정은 자신이 막판에 가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보상” 제안을 분명하게 거절했다. 북한은 지난 7월 폼페이오가 제안한 북한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의 신고와 비핵화의 완료 시한의 설정을 거부했다.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무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생존수단으로 간주하는 핵무기를 확실한 체제안전 보장이 없이 포기할 리가 없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한국정부로 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의 60-79%를 6개월 이내로 미국이나 제3국 반출을 시작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받아 들일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었다. 북한은 이 제안을 “깡패 같은 일방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완전한 체제 보장 조치들이 진행 되기 전에,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단계적인 상호 동시화된 비핵화 과정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현 협상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

한편 남북관계는 상호간의 포용과 협력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실현된 이산가족의 재회는 남북당국이 함께 이뤄낸 인도적 협력의 성공 사례이다. 문대통령은 8.15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에 대한 야심찬 의지를 표명했다. 북과 함께, 북한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팽창을 이룩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이후. 북한에 의한 도발은 없었다. DMZ 내 일부 전방초소들이 철거되었고,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멀지 않아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이다.

오는 9월중 문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다. 비핵화 없이 영구평화는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역할은 막중하지만 쉽지가 않다. 일부에서는 남북이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기 전에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완화를 시작하게 되고, 한국의 경제 확장 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제재체제 하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미국은 확고하게 제재 압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주 웨스트버지니아 지지자 대회에서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제재란 양 괘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은 주고받기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핵화 과정 진척을 위한 제안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종전선언과 핵무기고 선언의 교환, 연락사무소의 설치, 20% 비핵화 선행과 유엔 안보리의 체제보장의 교환,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과정 수립 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고도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먼저 다룰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비핵화에 필요한 적절한 대가를, 적절한 시기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현 전 존스합킨스 국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