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일을 시작했다. 회담 의제가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이 존 볼튼과 트럼프식의 핵포기 접근방식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70~8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핵을 개발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미 확보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1950년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로 약속했고 수만명의 미군 병력을 배치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전쟁에 가담할 의사가 있음을 끊임없이 북한에 상기시켰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노동당과 군부는 미국으로 부터의 전쟁 위협을 막고 은둔왕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왔다.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바로 그 결과물이자 최종 정착지이다.

이것은 왜 북한이 수백만명이 아사(餓死)했는데도 핵무기 개발에 전력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여들여 돈 더미를 주며 핵무기를 없애려 할지라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 지도자인 카다피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지 정확히 8년 후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여 내전을 부추기고 그를 잡아 권좌에서 끌어 내린 후 끔찍하게 고문을 가하고 사형을 시켰다.

그럼, 김정은 국무의원은 왜 핵을 완성해 놓자마자 핵을 포기하겠다고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협상 테이블로 나가지 못해 안달일까. 다른 셈법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무기의 일부를 내놓더라도 국제적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중국 모델이든 베트남 모델이든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북한의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고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기의 일환이다. 트럼프 또한 세기의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24년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못했던 일을 성사시켜 수세에 몰린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 스캔들 판세를 뒤집고 비우호적인 공화당 주류세력을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갈아치워 의회 권력을 장악하여 절대왕정의 군주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보다는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미국의 국익에 유익하다. 한반도가 비핵화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미국이 국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원할까.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한반도 미군철수는 주변 국가들을 중국편에 줄을 서게 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세계 어디에선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2조2,000억 달러에 달하며 제조업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긴장과 전쟁은 곧 수요이다. 전쟁의 위협을 탁자위에 올려놓아야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북핵을 빌미로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다. 만약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간다 해도 트럼프가 원하는 정치적 성과는 얻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 핵무기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전략은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 군수산업계의 수요를 창출하고 북핵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 공격뿐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해 상상할 수 없다.

이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의 이중적인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지원을 통해 핵을 현 시점에서 동결(freeze)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게 싫다면 또 다른 접근방식은 조지 케넌의 봉쇄(contain ment)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핵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때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항상 잘못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억지력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내키지 않는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전쟁보다는 더 나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