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이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폭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 사회의 불평의 주요 원인은 실업률 상승과 임금 하락을 야기하며 서민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순환은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권력의 구조는 소득의 분배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말 해, 공급과 수요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경기순환이 되지 않아 경제를 망가뜨리며 경제정책은 소득 분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시장에서 인간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한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책정된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이로인해, 수요와 공급의 자율시장 에서는 공정한 시장가격은 기대할 수 없다. 산업자본가들은 자신이 내놓은 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겨,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는 상대에게서 돈을 가로채 부자가 되었다.

오늘날, 금융자본가 탄생은 자본가치와 노동가치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철학 영향으로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사회 안전망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저항운동과 총파업 투쟁을 이끌며 5월 혁명을 일으키자 산업자본가들은 IMF을 통해 산업자본의 세계 금융자본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금융자본가로 탈바꿈했다.

기술과 노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행과 진화를 반복하는 반면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축적되어 간다. 이것이 자본의 힘이다. 그래서, 자본권력이 생각하는 언어는 ‘힘을 받아 들여라’이다. 그러나, 그 힘을 수용하기에는 이미 모든 시장이 자본권력에 의해 오염되었다.

자본권력은 오로지 독점력을 확보하는 방법, 법률을 우회하는 방법,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조세탈세 및 회피방법, 정부규제를 무력화 시키는데 집중했다. 이쯤되면 경제행위가 아니라 거의 약탈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자본권력으로 부터 적절한 몫을 찾는 것에 침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자본권력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들은 잉여자본을 창출해 내기 위해 과소비를 유인하고 신용을 남발한다. 신용은 소비를 부추기고 그 결과 신용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신용 인플레이션은 수요를 늘려 가격을 증폭시키면서 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을 만들어 내며 잉여자본을 창출해 내는데 기여한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이윤 추구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이 소유되고 생산수단의 사용에 대해 권력이 행사되는 계급사회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계급관계는 인간 고통을 영구화하며 공동체를 위협하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하며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물신 풍조와 소비지상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원금과 이자상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근로자는 그들의 삶을 바친다.
이윤의 한없는 축적과 탐욕은 불평등의 씨앗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의 약육강식 법칙과 같다.

독점은 자발적인 사회질서를 뒤집고, 독과점은 가격상승을 유발한다. 힘을 이용한 착취이다. 경제 활동에서 과잉 축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의 과잉 축적은 불평등을 생산해 낸다. 과잉은 비단 자본뿐 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일어난다. 과잉생산은 소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불경기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바로 실업으로 이어진다.

금융위기때 자본가들의 이익추구가 만인의 행복으로 이어 졌는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굴, 아마존 등 정보기술산업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미국인을 행복하게 했는가? 삼성 반도체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했는가? 이런 사회가 바로 풍요속에 빈곤사회이다.

현재 세계 자본의 약 절반은 주식· 뮤추얼 펀드·헤지펀드·보험상품·은행 대출금 등 자본 투자자를 통해 소유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권력으로 부터 적절한 몫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