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의 단골 출연자로는 마이클 아버나티가 으뜸으로 손꼽힌다. 그는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게서 13만불을 받고 비밀을 유지 합의서(NDA)에 서명했다가 그 NDA를 무효화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성인에로물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변호사다. 얼마 전 그가 MSNBC 방송에서 폭로한 내용에는 충격적인 것이 많았다.

문제의 13만불이 지불된 코언의 유한책임 회사(LLC)계좌에 400만불 이상이 트럼프의 당선직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입금액의 출처는 ATT, 노바티스 제약회사, 한국항공업계 등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트럼프가 백악관 주인이 되는 바람에 그의 행정부에 줄을 대기 위해 고심했던 기업체들이었다.

특히 의심스러운 것은 푸틴과 가까운 러시아의 대부호가 관련된 회사로부터 들어온 50만불이다. 스스로 트럼프의 해결사임을 자랑하던 코언이 그 기업들을 백악관과 연결시켜주겠다는 유언무언의 묵약을 했을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아버나티 변호사가 그 같은 극비서류를 어찌 입수 할 수 있었던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은행 관계법에 의하면 은행들은 한꺼번에 1만불 이상의 현금을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등 여러 종류의 수상스러운 금전출납이 있으면 의심스러운 행위보고서(SAR)를 재무성에 제출해야 된다.

코언의 LLC 계좌에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이 입금된 것이 SAR로 처리되어 재무성에 보관되었던바 관리하나가 아버나티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역을 자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언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끌어 모았고 또 실제로 그 돈들을 관리들과 나누어가졌다고 해도 백악관에서 또는 연방당국이 그 돈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정을 했기 전에는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얼마 전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결론이다.

로버트 맥도넬이란 버지니아 주 전 주지사 사건 때문이다. 그는 주지사를 하는 동안 어떤 건강식품 제약회사 사장으로부터 도합 17만불을 받았다고 해서 재판 끝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다. 만불에 가까운 로렉스 금시계, 그리고 주지사 부인의 뉴욕 샤핑 여행에서 지불받은 몇 만불의 결제 등의 물적 증거가 있었고 맥도넬이 주정부 유관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그 제약회사 사장을 만나 편의를 보아주라고 했을 뿐 아니라 주지사 공관을 그 제약회사의 신제품 소개장으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2016년에 9대 0의 전원 합의로 구체적인 반대 급부성격의 정부결정행동은 없었다면서 그의 유죄판결을 뒤엎었다.

그 이후로 관리들은 돈을 주는 사람들을 자유로이 만나주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경청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전직 하원이자 현 백악관 예산국장 믹 멀베니가 이야기한대로다. “당신이 우리한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로비스트라면 나는 당신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주었다면 나는 당신과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가 금권통치(Plutocracy)로 타락한 것이다. 페이스북 등 대기업들이 전직의원들 등 로비스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끄나풀쯤으로 악평하고 있는 아버나티 변호사는 코언이 결국은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팀과 협조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는 제대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코언 계좌에 입금된 400만불의 지출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에 더해 아버나티는 스토미 다니엘스 말고도 코언으로부터 돈을 받고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발설하지 않기로 NDA에서명했던 두 명의 다른 여자들도 오래지 않아 뉴스현장에 얼굴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코언이 기업들 특히 러시아의 부호쪽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여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지불했음이 들어난다면 트럼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래도 현직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헌법상의 문책이외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거나 재판에 처해질 수 없다는 법무성의 해석이 있어 트럼프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연방의회 다수당 유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 뻔하다. 뮬러 검사와 그의 임명자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을 해고시키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의 무수한 거짓말도 참말로 받아들이는 40% 정도의 부동 지지층이 건재하는 한 트럼프의 재선마저 장담하는 보수계 언론인들이 있고 보면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

<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