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면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밤에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348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6·13 지방선거가 80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가톤급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는 개헌, MB 구속, 북핵 문제, 미투(MeToo) 폭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뉴스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이 전 대통령 구속이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면서 “개헌에 의해 나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모친상을 당했지만 개헌안 처리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이념 추가 ▲수도 조항 명시 ▲토지공개념 명시 등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 전망은 매우 어둡다. 개헌 저지선(98석)을 훨씬 넘는 116석을 가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면서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나 지방선거 후 개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다른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 제도와 관련, 군소 정당들이 선호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진보 성향 야당인 평화당, 정의당과의 개헌 연대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은 독재 개헌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헌안 향배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안 마련, 개헌 시기 연기, 정부 개헌안 표결 등 세 갈래 가능성이 점쳐진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이라면서 “개헌 변수는 여야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왔다. 민주당은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정권과 검찰을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26일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인 김윤옥 여사의 의혹을 비롯해 MB의 추가 혐의들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나 “한국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반격한다면 영남권과 보수층 일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