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요일 페어팩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다음 회계년도의 카운티 예산안을 제출했다. 카운티 예산안은 매년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2월 둘째 정기회의에서 제출되는데 교육위원회에 지급할 공립학교 교육예산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번에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교육위원회가 요청한 보조금 액수 전액을 지급하자고 건의 했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주 의회로부터 예상 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을 경우, 그 초과 액수만큼 줄이는 조건이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연석 회의를 갖고 카운티 정부와 공립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토의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매년 의례적으로라도 거친다. 하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달랐다. 이번 예산안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와 교육청의 교육감 둘 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임명되어 함께 만들어낸 첫 작품으로 서로 호흡을 잘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떤 예산안이라도 결국 숫자를 다루는 사안이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각종 이익단체들과 주민들 그리고 주의회 사이에 예전과 다름 없는 숫자놀이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억해 두면 좋을 만한 숫자들을 소개한다.

우선 페어팩스 카운티 입장에서 주의회가 페어팩스에 보내는 교부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숫자로 14, 24, 23이 있다. 버지니아 주 전체 주민 중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이 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들이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주 전체의 24%가 된다. 그러나 페어팩스 카운티가 주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카운티 주민들이 낸 세금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주정부가 페어팩스 카운티에게 더 많은 교부금을 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교육예산 보조금 액수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위의 숫자들을 내세우며 주의회에 더욱 많은 교부금을 요청하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또 알아 두어 좋을 숫자로 2.5, 24, 그리고 268이 있다. 이번에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제시한 예산안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증가가 필수이다. 그리고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카운티 정부는 부동산세의 인상 없이 필요한 세수를 기대할 수 없다. 2.5는 현재의 $100당 $1.13의 부동산 세율이 $1.155로 2.5 센트 인상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24는 세율이 1센트 인상될 때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백만불 단위 세수이다. 그래서 세율이 2.5센트가 오르면 1센트에 2천 4백만불로 모두 6천만불 정도의 추가 부동산세를 기대할 수 있다. 268은 268불을 가리키는데 이는 부동산 세율이 위 설명대로 인상될 경우 카운티 주택 소유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평균 추가 부담 주택세이다. 이 액수는 인상된 세율과 최근에 조정 고시된 공시지가 둘 모두 포함해 산출된 액수이다.

마지막으로 알아 두어야 할 숫자는 4.3, 52.8, 그리고 86.1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정부나 교육청 둘 다 이번 해에 비해 예산이 4.3% 증가된다. 그리고 카운티 전체 재정의 52.8%는 공립학교 교육 예산으로 사용되며 공립학교 예산중 86.1%가 학생들의 공부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다. 나머지는 통학버스 운영, 시설관리와 행정 보조비용으로 사용된다.

추가해서 기억해야 할 숫자로 3/6과 4/10-12가 있다. 3/6은 3월 6일을 가리키는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부동산세 상한선을 결정하는 날이다. 4/10-12는 4월 10일부터 12일로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예산 공청회 날짜들이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공청회이므로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다. 공청회 발언 신청은 전화로 할 경우 (703)324-3151이다.

<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