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건국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아닌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고 규정한 점이다.

두 번째는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미래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건국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건국절 논쟁’에 쐐기를 박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보수 진영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진보 진영은 이에 맞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건국 시점이라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인 1950년 10월1일을 기념하고 있는 현재의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거론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 언급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공동체를 강조한 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전개된 촛불 집회를 연계시키며 “1,700만 개의 촛불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연설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거족적인 3·1운동이 촛불 항쟁으로 계승돼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민주당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을 언급한 것은 근대사 논란을 재점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