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Credit(소득세 공제)이란 미국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액에서 받은 Tax Credit 액수만큼 감면해 주는 절세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5만달러의 소득에 25% 세율을 적용, 1만2,500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에서, 1만달러의 Income Tax Credit을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받았을 경우 실질적인 납부 금액은 Income Tax Credit인 1만달러를 차감한 2,500달러로, 1만달러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이 된다.

이 말은 Income Tax Credit 1달러의 가치는 현금 1달러와 대등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General Business Credit은 최소 38개 이상의 항목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이번에는 Research & Development (R&D,연구개발) 에 관련된 R&D Tax Credit 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모든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R&D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제는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로운 상품 및 부품, 기존 상품의 기능 향상, 좀 더 나은 제조 방식, 더 나은 소재 등의 꾸준한 기술 향상 연구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고 존재감을 넓히고 있는 것이 현재 기업들의 생존 방식이라 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1981년 발효되어 시행되어온 R&D Tax Credit은 이러한 기업들의 기술 향상 연구 및 신상품 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IRS Report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전역에서 78만5,000개의 사업체(89,000 C Corporation)과 69만6,000개인 사업자(S Corporation Shareholder, LLC Member 포함))가 288억달러의 General Business Credit(사업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중에서도 R&D Tax Credit 혜택은 13만 개 사업체(1만7,000 C Corporation과 11만3,000 개인 사업자) 에 133억달러가 지원되었음을 확인했다. 매년 미국 연방 정부에서 기술향상 연구 및 신상품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133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러한 정부 지원 인센티브는 모든 산업분야와 모든 규모의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즉 미국 기업들의 발전이 곧 미국 전체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133억달러의 R&D Tax Credit 중 90% 이상이 보유자산 5천만달러 이상의 중/대형 기업들에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또한, R&D Tax Credit은 미국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California를 포함한 미국의 40개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R&D Tax Credit 액수는 R&D Activity에 쓰여진 비용중 QRE(Qualified Research Expense 한정된 비용)를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미국 연방 정부 20%, California 주 정부 15%(각 주별 다른 비율이 적용됨)가 R&D Tax Credit 으로 지원된다.

한정된 비용 산출에 가장 많은 부분은 R&D 에 참여한 직원들의 급여와 외부 인력(특허 변호사, Researcher, Engineer, Computer Programmer 등)의 경비가 차지하고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제 모든 기업의 생존 여부는 신기술, 신상품의 성공 여부에서 좌우되며, 이를 위한 꾸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Tax Credit이 우리 한인 기업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존의 R&D (연구 개발)의 정의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R&D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생각한다. 최첨단 전화기, 전기자동차, 인간을 대신할 로보트와 인공지능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품들에 대한 신기술, 신상품 연구를 R&D 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받아들이고, 하얀색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기사를 통해 소개하는 R&D Tax Credit에서 요구하는 R&D의 정의는 혁신적인 기술연구 외에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제조법을 찾는 모든 연구와 제반 경비를 R&D Activity로 인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격을 갖춘 R&D Activity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소재로 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여 Human Error를 줄이고, 창고/공장 Flow를 재정비하여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고, ERP System 에 투자하여 제품 생산 Flow를 관리하며, Off-Line 매장에서 On-Line 매장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E-Commerce System 에 투자하는 등의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활동들을 미국 정부에 R&D Tax Credit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든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인 기업들이 혜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미국 연방 세법 공소 시효는 3년(California 주 세법 4년), 즉 연구 개발에 관련된 투자 및 경비를 토대로 미국 연방 정부에 이전 3년(California 주 정부4년)분의 소득세 소급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 신규 규정에 따라 Start-Up(신규) 기업들에게는 소득세액 공제 목적이 아닌 Payroll Tax 공제로 R&D Tax Credit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Start-Up 기업들은 Payroll Tax 중, Employer’s Social Security Tax(6.2%)에 R&D Tax Credit 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 기업들도 연구 개발 투자 활동을 통한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에는 새로운 NOL(Net Operating Loss·순영업손실) 실행 조항이 포함된다. 2018년 1월1일 부터 생산되는 NOL은 순영업손실의 80%로 제한된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생산, 이월된 NOL은 100%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NOL부터는 80%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순이익의 2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R&D Activity가 있는 한인 기업들은 꼭 R&D Tax Credit 타당성 확인을 위한 전문 Consulting 회사와의 상담을 권유하는 바이다.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들의 기업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R&D Tax Credit 외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한 적절한 절세 효과로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310)345-9870
charlie.lee@reliantez.com

<이창훈 부사장 Reliant Tax Consulting,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