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트럼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세법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은 세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섹션 1031 교환입니다. 트럼프 세법 개정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는 섹션 1031 교환과 주거지를 매매할 때 발생되는 자본 이익 세금 면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5년 중에 2년을 살았던 주거지의 세금 면제를 지난 8년 중에 5년으로 바꾸고 연 수입이 25만불 이상인 독신과 50만불 이상인 부부는 단계적으로 세금 공제가 소멸되는 법안을 구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주정부세와 재산세를 만 불로 제한을 둔 법안과 함께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었기에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섹션 1031 교환은 약간의 수정이 되어서 미술 작품이나 중장비 같은 동산은 제외되고 오직 부동산만 가능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헤지 펀드 매니저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는 보유 이자 수입 또는 성과급 수수료 (Carried Interest)입니다. 슈퍼 부자들이 일반 납세자들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슈퍼 부자들의 주 수입원이 자본 이익, 배당금, 보유 이자 수입인데 이러한 수입은 낮은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세법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트럼프 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세율을 35%에서 21%로 무려 14% 를 영구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인 감세 정책은 다른 사업체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게 만들었고 불공평한 감세라는 비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주,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 그리고 스몰 법인의 세율 또한 내려주어야 한다는 비평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체의 수입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개혁안이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 수입 세금 공제는 개인서비스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개인 서비스의 종류는 건강, 법, 컨설팅, 운동, 재정, 브로커 서비스등과 같이 사업의 주된 운영 자산이 주인과 종업원의 평판이나 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수입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수입이 독신 157,500불 / 부부 31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서비스 제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수입이 위에서 언급한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비개인 서비스 수입이 위에서 언급한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예외규정을 월급과 자본 한계 예외 (Wage and Capital limit exception) 이라고 하는데 사업체에서 지급된 월급의 50% 를 사업체에서 지급된 25% 와 감가삼각 되는 유형 자산 원가의 2.5% 을 더한 총액을 비교하여 더 큰 것을 선택한다는 복잡하고도 이해 할 수 없는 이상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섹션 179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산의 액수는 50만 불에서 100만 불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종류에는 지붕수리, 냉난방 시설, 또는 환기 시설과 같은 비거주 부동산 개조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첫해의 감가 삼각 비용은 만 불, 두 번째 해에는 만6천불, 세 번째 해는 9600불, 그리고 네 번째 해부터는 5760불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흥비가 더 이상 사업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유흥비란 손님 접대를 위한 오락, 여흥, 재미를 위한 오락, 기분 전환 휴양 등을 말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사교 클럽 멤버십 비용도 공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식사와 음료 비용은 계속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유흥비용과 식사 음료 비용구분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