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과거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다. 2천년도 말기에 불황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경제부활정책을 실행하여 연평균 2.1%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후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도 친비지니스 정책을 추구하며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로 미국경제가 연 평균 3% 이상으로 성장하고 실업률도 4.1%로 낮아졌다. 새로 입법화된 감세정책이 실효를 발휘하면 4% 경제성장률과 4% 이하의 실업률도 가능하다.

기존 경제 성장론에 따르면 경제가 과열 할 때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고용을 증가 할 수 없으니 임금이 인상하고 제품 재료와 완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통화량 감소와 긴축재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압 하지만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불황을 초래 할 수 있다. 불황이 오면 정부는 다시 통화 팽창과 경기부활 책으로 경제활성을 시도 할 것이다. 미국경제는 이 같은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호-불황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식 경제정책은 통화와 재정지출을 팽창하면 시장수요와 생산공급이 증가한다는 ‘케인시안’(Keynesian) 경제성장론’에 근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부의 창출이 주로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때 적합한 정책이지 부의 창출이 IT를 활용한 기술집약적 생산으로 인적 물적인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생산을 노동임금이 저렴한 외국에서 수주 하는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다.

미국이 통화와 재정지출을 팽창하면 미국 보다 중국과 같은 저임국이 경제성장 혜택을 본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노동보다는 기술 투자에 전념하고 생산기능을 외주 할 것이니 시장수요가 증가 하더라도 물가 상승없는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해외생산으로 국내 고용 기회와 중소소득층의 수입이 위축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하려면 노동수입개선으로 시장수요와 생산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 기술화 및 세계화 된 경제 환경에서 생산 공급 기능은 활성화 되었으나 생산품 공급을 소비 할 수 있는 시장 수요가 부족하다. 시장수요를 확대 하려면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주로 노동인구로 구성된 중소 소득층 수입을 개선해야 하는데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국내 노동시장 개선 없이 재래식 경제 활성 정책을 실행하면 주요 혜택 수혜자는 미국국제기업, 외국제조업자와 주식투자자 들이고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은 저렴한 외제품 구입하는 것에 제한된다. 최고 경영인과 일반 노동자 수입비율이 신경제 체제에 돌입한 1990년대에 100대 1이하 이던 것이 2010년대에는 거의 300대 1로 증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현재로 미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중소 소득층의 고용기회와 수입을 개선하여 소비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정부가 중소 소득층의 고용과 수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 고용 효과가 높은 기반산업에 투자하거나 미국시장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여 국내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다. 나아가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을 유치하여 국내생산에 투자함을 종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애플 기업이 외국에서 환원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소비증가를 위한 통화확장 정책은 서민들의 부채부담만 늘려 그들의 소비 능력을 잠식할 것이고 복지기금과 같은 소득 재분배는 빈곤층 생계개선은 하겠지만 재정적자 부담으로 장기적 소비시장 개선책이 못된다. 또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전쟁을 초래하여 미국 제품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최근에 입법화된 감세혜택을 중소소득층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상당부분을 투입하면 시장수요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겠지만 이러한 혜택이 상여금, 배당금과 주식구입에 집중되면 빈부 차이만 격화할 뿐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감세혜택은 재정적자로 연결되어 경제성장 둔화와 불항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경제가 호황과 불황의 반복없이 지속적으로 성장 하려면 부익부 감세정책에 집중하는 것 보다 중소 소득층의 실질수입을 개선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