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의료법’(ACA)인 오바마케어의 사망이 시기 상조였던 것 같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 했으나 올 여름 의회에서 폐기가 무산되자 트럼프는 의회를 향해 “방해주의자들”이라고 불평했다. 그리고 법안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에 반발하여 펜을 꺼내서 10월 12일 행정명령 주문에 서명하고 혼자 행동했다. 결국, 세금으로 지원한 ACA의 기금을 동결함으로써 6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는 보조금(CSR) 중단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안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Cassidy-Graham’ 건강보험 개혁안을 들고 수천 만 명의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사실, 이 괴물 같은 창조물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계속해서 정치적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시장과 주정부, 그리고 병약자, 노약자,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보험에 들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라는 공화당의 날카로운 지적도 옳은 얘기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코스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오바마케어는 미국 건강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약점을 바꾸지 못했으며,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연장 치료를 필요로 한다. 약 7,700 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어 연방정부에 엄청난 예산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통제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연방과 주정부 예산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할 여력도 없다. 건강관리 개혁은 초당주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초당파적 지원이 작동하려면 기꺼이 타협해야 한다.

건강관리 분야는 정책 입안자에게 몇 가지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보상을 받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정하는 것은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제는 다양한 건강관리 정책의 우선순위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강관리 시장은 다른 재화 및 서비스와 다르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공감하는 사회에서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비싼 기술로 급속히 늘어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고비용 절차의 수행을 결정할 때 윤리적, 재정적 고려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병든 사람이 태어났다면 어떨까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에 처한 사람들을 죽게 내 버려두는 게 옳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의료법규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들이다. 그것은 단순히 순수한 시장 렌즈를 통해 봐서는 안된다. 환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비자가 아니다. 영리산업으로 운영하다 의료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갖고 있지 않는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입법은 이익보다는 가치에 대한 인지로 출발해야 한다.

의회는 ACA가 효과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수정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의료비용을 낮춰야 한다. ACA에 관한 많은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州)들이 건강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처방 의약품의 가격과 행정비용을 낮추고,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단일 지불 시스템으로 바꿀 혁신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요즘 도덕적인 나침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난한 노동계층의 미국인들에게 적절한 보건·건강 권리를 강탈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줄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케어를 바우처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메디케어를 민영화하자는 건데, 노인들에게 본질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민간시장에 보내는 바우처 모델은 단지 그들을 더 빨리 죽음으로 몰아가는 프로그램 일 뿐이다. 이것은 잔악하고 사악한 짓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사기는 기독교 국가라는 점이다. 지금의 미국은 마르크스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유물론과 개인주의를 믿는 국가이다. 이것이 공화당의 복음이다.

미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고비용에 무보험자 천국이 그것이다. 잘못된 이 두가지 문제 중 어느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미명 아래 보험상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강권을 침해하며 병약자를 상대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건강은 권리인 반면 보험은 상품이다. 상품을 위해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행복 추구는 건강에서 출발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효능을 여전히 믿는 그들은 자유시장과의 협상 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면 동네가 시끄러워 진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