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리워지는 10월 1일 일요일 밤의 라스베가스 학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자들은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이러한 비극에 용기와 단결과 결단력있는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새로운 총기법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총기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9명이 피살되고 500여명 가까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애도와 슬픔을 삭히기에는 광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보인다.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법안이 무산된 것 보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 공화당이 작년 대선과 상하의원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여 백악관과 의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고정 회원만 5백만 명의 사냥꾼과 총 애호가를 대표하는 내셔널라이플협회(NRA)가 막대한 로비 정치 후원금을 뿌리며 공화당 정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RA의 정치 행동위원회 위원장 겸 수석 로비스트 크리스 콕스는 작년 6월 ABC 시사 프로그램 ‘This week’에 나가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11월 상원의원 3분의 1,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뜨거운 감자’를 만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유권자 표심을 손에 쥐고 있는 NRA의 위협을 무시할 수 있는 현역 의원, 특히 공화당 의원은 거의 없다.

광란의 총기 살인으로 불안과 공포로 돈을 버는 미 총기업체들의 부도덕한 탐욕에 포획된 미국 정치는 의도적 회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격한 총기 규제를 원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사라지고 의회는 아무 것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미국 정치에서 너무 익숙한 패턴이다. 하기야, 공화당 입법자들이 미국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 을 주기위해 제안했거나 법을 제정한 일이 있었던가?

그러나 오늘만은 슬픔과 성찰의 날로 모든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지금은 침묵의 순간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학살을 저지르는 누군가의 미친 행동이 총 소유권(control gun owner ship)을 통제하는 것보다 총 권리(protect gun rights)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죽음과 부상으로 부터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죽어가고 있다. 마약 중독자는 미친 듯한 광기를 내뿜지만 인근 호텔의 콘서트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총 은 ‘자유’로 상징되어진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소 편집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에 집착하고 “나는 자신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총이 없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들 모두는 완전한 판타지 세계에 살고있는 듯 하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총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다. 총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이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 사회이고, 권력과 돈에 집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국가와 사회는 안팎에서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의 나라와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 당신들은 226년 간 총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200년 이상의 노예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끝냈다.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걱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신, 실용적인 것에 대해 걱정했다면 여전히 노예 제도를 유지했을지도 모른다. 문화는 변화하고 변화될 수 있다. 총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주의 악에 빠져있는 한 개혁과 진보는 요원하다. 총기류가 남용되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스베가스 법안’(Las Vegas Bill) 으로 명명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총기문제는 종을 쳐야한다.

공화당은 정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아무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도대체 전쟁터에서나 사용되는 살상용 총기에 시민들이 수십명씩 희생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빈발하는데도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규제에 관한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작은정부를 추구하는GOP는 메가 위선자들이며 요즘은 완전히 무분별하고 쓸모없는 정당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 사회는 감당할 수없는 8가지 사치가 있다. GOP, Tea Party Patriots, NRA, FOX, Evangelicalist, Ku Klux Klan, Neo-Nazi, Alt-right단체들이다. 이들은 부자 감세정책, 공공예산 집행 방해, 총기범죄 묵인, 팩트 왜곡, 소수자와 약자 억압, 인종차별 등 공동선과 무관한 갖은 악행들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플레어는 중요하다. 문제는 당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은 이미 당신들이 알고 있다. 민주 제도를 당신들의 선배들이 만들지 않았느냐? 합법적 해결 책은 투표로 플레어를 바꾸면 된다. NRA는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정의로 포장된 총을 팔아 돈 벌이를 하고 있다. 총기 로비가 당신들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1791년 제정된 수정 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에 명시된 ‘총을 소유할 권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아니다. 살 권리와 죽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투쟁이다.

미국인은 2억개 이상의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총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약 16만 건의 살인사건을 포함해 약 64만 건의 폭력 범죄가 총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연간 3만건이 총기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20명이 총에 맞고 약 82명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있다. 악명높은 시카고는 작년 총기 범죄의 희생자(부상자 포함)가1천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헤멘 웨이(David Hemenway) 박사는 “미국 역사상의 모든 전쟁에서 전 쟁터에서 군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든 살해된 것보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은 2010년 미국의 OECD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살인률이 평균보다 7 배, 총기 살인률은 25.2, 특히 미국의 5-14 세 어린이들의 총 살인률은 18배나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 나라가 인구의 소수를 대표하는 입법자, 로비스트 및 부유한 기부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왜 대다수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듯 하다. 권력의 독점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탐욕이 원인이다. 이제, 우리는 시민연합(Citizens United)과 선거 운동과 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권자의 냉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화당 그들이 행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망자와 부상을 입어야 하는지를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사망자 59명과 부상자 500명이 부족하다면 사망자는 100명, 부상자는 1000명이면 충분한 것인가? 총기사고로 비상사태 및 의료와 같은 직접 경비로 86억 달러를 포함해 최소 2천2백9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폭력은 매년 미국인 1인당 700달러 이상이며 비만 및 전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지출액과 거의 비슷하며 이 비용의 절반은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당신들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추악한 집착이 있다. 총에 집착하고 자신의 총을 소유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병리 현상이다. 생명보호의 권리는 총을 소유할 권리보다 중요하다. 대량살상 무기를 규제하지 않으면 전쟁과 유사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총을 사랑하는 빨간(공화당 칼라) 주(州)들 경계에 이민 벽 대신 총기 벽을 세워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학살을 막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