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총기관계 범죄자들을 마약 밀매자들처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까. 마약과 총기는 얼핏 보기엔 전혀 무관한 것 같으나 여러 면을 잘 살펴보면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다. 마약단속하듯 하면 총기사고 예방을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민들이 총궐기 하다시피 꼭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토했듯이 그렇게도 평소 총기규제에 열을 올리다가도 막상 선거 때는 총기소유 옹호자들에게 투표하여 당선시키는 알다가도 모를 정신상태를 일대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마약은 고대로부터 통증치료로 이용되어 왔고 현대의학, 특히 외과수술이 발달된 시대에 마취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또한 수술 후 통증완화를 위해 단기간 사용되어지는 거의 필수 의약품이 됐다. 만성통증이라도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지만 일부는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물론 유통과정에 관여되는 모든 인력들을 연방보건부 산하 마약 행정처에서 면허과정에서부터 시작해 평소 수시 평가, 감독 등 철저한 감독 하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정부 시책에 토를 다는 국민은 아마도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대강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국민의 정신상태를 타락시키는 것, 각종 퇴폐적 유흥풍조를 조장시키는 것일 것이며, 둘째는 옛날 중국과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영국이 사용한 방법, 마약을 유통시켜 아편장이들을 많이 만들수록 국민건강이 엉망되게 하는 것, 셋째는 “총가진자 총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날 미국처럼 1년 주기가 무색할 정도로 대량학살이 자행되지만 난리법석도 잠시뿐 누구하나 지속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형국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일부이긴 하나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있어 인명경시와 인종차별을 거리낌 없이 지껄이고 있으니 힘없는 순박한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다. 한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느니 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하는 극한적 말싸움을 보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어린아이가 어른 나쁜 짓 흉내내듯 겉으론 아무 문제없는 것 같다던 자가 저지른 사건이 엊그제 라스베가스 사건이 아닐까(총기를 몇 십정씩이나 소유한 자이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이 정상인은 아닐 것이다).
사건 발생 후에 앵무새 되풀이 하듯 진심 없는 혀 놀림에 그치는 가식적 분노와 위로를 해대는 지도자, 아무 도움도 못되는 원인분석 운운해대는 자칭 전문가들, 한마디로 ” 다들 아니올시다” 이다. 6-7년전 애리조나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총격사건으로 전도유망한 한사람을 못쓰게 만든 사건은 모든 이들이 주지하는 바인데 우주비행사였던 그녀의 남편 켈리가 이번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해선 안되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총기소유저지를 위해 행동할때”라고.
그러면 마약처럼 어떻게 총기를 규제해야할까.
마약사용이 병원 등에 국한 되듯이 총기는 오로지 군대와 경찰 등에만 국한, 소유사용이 허락되어져야하며, 이 또한 작전 시에만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광활한 시골 산간마을 주민들은 적시에 국가공권력의 신속한 보호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총기소지 허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들도 거주지를 떠났을 때는 물론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보호가 첫 번째 기능이라고 알고 있다
총기사고 대량학살이 발생할 때마다 “ 내생명은 자신이 지켜야겠다”는 불안심리로 인한 총기판매는 증가한다는 말은 단적으로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국민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극보수단체, 정치집단은 권력화와 부의 축적의 도구로 총기생산업자, 유통업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요컨대 개인적 목적, 부의 축적을 위한 총기생산, 유통,판매업자는 물론 구입자들도 모두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 불법적 ,개인적 마약 생산, 밀매, 중독자들 처럼 가혹할 정도의 엄벌과 동시에 철저한 감독이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여기엔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또한 필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작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은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제외하고 오늘날 자고나면 총기대량 학살사고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나라가 미국 말고 이 지구상에 또 어느 나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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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길 의사 전 워싱턴서울대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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