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는 자주외교라고 볼 수 있는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가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인데 ‘사드’를 들여놓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 시키고 말았다. 동시 다발 단거리 미사일로 수도권을 북한이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므로 우리 강토는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미군의 기지화 되고 말았다.

또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베이징을 손거울 보듯이 볼수있는 ‘사드’를 배치하게 해놓고 중국에게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주문을 한다. 이게 무슨 경우냐? 그리고 현대나 삼성 롯데 등등 한국 기업을 재제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니 이게 또한 무슨 경우냐?

트럼프는 거간꾼 스타일로 자유무역 협정 파기를 들고 나오다가 무기를 팔아 먹겠다고 자유무역 협정파기 주장은 보류하는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이제 내년에는 미군 주둔비를 격상할 것이며 다시 자유무역 협정의 파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결국 문제인 정부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협공 당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손자병법에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이며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주인공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근심할 바가 없다고 했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어떤 전술로도 핵전이란 민족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의 핵전술에 대한 한국 외교는 인조의 친명정책처럼 ‘사드’ 배치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자주외교는 동북아 균형자 역활이었다.

균형자 외교는‘사드’가 동북아 평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사드’배치 무용론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였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석에 착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정국 와중에‘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결정은 중국에서 자사의 사업적 불이익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는‘사드’거절의 명분을 잃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를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하고 한국전의 카데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변증적 역사 발전의 대장정에 접어들었다. 타이완의 국민당이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공산주의 자본당이라 변증적 역사 발전으로 대 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625 당시 중공군에게 당한 피해 만을 생각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희망 사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이며 평화다. 한국에서 핵 전쟁이 나면 히로시마 원폭의 50배에서 백배의 위력이 추측되나 그 이상일 수 도 있다는 전문가 들의 주장이고 보면 동북 3성은 물론 베이징도 무사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국경을 맛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가 절실한데 조선시대 인조가 친명을 하다가 삼전도의 치욕을 격듯이 핵전쟁이란 민족 파멸에 직면하게 되었다.

철없는 보수 정당은 임진강에서 백두산까지 사람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를 해야 한다는 환상에 젖어 있다. ‘사드’를 배치해 놓고 북한을 견제 해달라지 말고‘사드’를 철수 시키고 중국 정부에 북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광해군처럼 발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 인조처럼 국제 정세를 잘못 읽어서 민족 파멸을 자초해서는 않될 것이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알아내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해서 종북이라고 물아부치는 어리석은 가짜 보수가 되어서는 평화 통일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춘추의 친당 외교 이후 우리의 역사는 한번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본적이 없다. 한미 동맹과 친 중국 외교로 북한의 군사 억지력을 높이고 고 정주영 회장의 자본주의 학습을 통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첫 단계로 남북 상생의 터전을 닦아 남북 경제 공동체를 달성하고 동북아에 완충지대로 신 장보고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주영의 자본주의 학습이 계속 되었으면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에 예속 되었을 것이다. 하여 한반도의 핵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여 신 장보고 시대의 한반도 평화는 한미동맹 보다 송유관이란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친중국 외교에 공을 들여보자. ‘사드’배치해 놓고 송유관을 잠그라니 ‘무슨 경우인가?’ 중국 정부의 되물음이 되어서는 불가능 하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자주 외교인 것이다.

<정청광/샌프란시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