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체 매매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업체 매매를 할 때는 매매가격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해에 나누어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가격을 한번에 전부 지급 받게 되면 매매 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매 가격을 할부 판매 형식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서 지급을 받게 된다면 사업체를 판매하는 해에 지급을 받는 매매액수가 작아지고 줄어든 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지급 받는 액수만큼만 수입으로 계산하기에 전반적인 수입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판매자의 과세 등급을 낮추게 되고 결론적으로 낮은 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위해서 사업체를 판매하는 납세자에게는 많은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 기업매매 (entity sale) 를 하지 않고 자산 매매 (asset sale)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정한 7가지의 자산 등급규정에 의해서 매매가격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을 7개의 자산 등급에 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자산은 개인 과세 등급에 의해서 세금이 정해지고 어떤 자산들은 장기 자본 이익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낮은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매매가격을 세율이 낮은 자본 이익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배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개인 과세 등급은 최고 39.6% 이지만 장기 자본 이익 세율은 최고 20% 입니다. 장기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개인 과세 등급에 의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사업체를 매매 후에 구입자를 위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독립 계약자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 매매를 한 후에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에 따른 충분한 보수를 받을 것을 미리 계약서로 남긴다면 매매가격을 낮추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체 매매를 하는 해에 판매자가 낮은 매매 가격을 받지만 낮은 개인 과세 등급을 적용 받아서 전체적으로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대금을 받기 때문에 장기 자본 이익 세율대신 개인 과세 등급에 의해서 세금이 산출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적용되는 연방 세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 매매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체 매매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4개로 구분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개인 과세 등급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월급과 같이 개인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최고 39.6% 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 이익 세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기 자본 이익 세율은 개인 과세 등급을 따라가고 장기 자본 이익 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15% 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 과세 등급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 이익세율은 0% 으로 내려가고 개인 과세 등급이 39.6% 인 경우의 자본 이익 세율은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체 매매가 부동산을 포함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관한 감가 삼각 비용은 25%의 세율을 적용 받아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세율은 법인에서 자산 매매를 할 때 적용 받는 세율인데 15%에서부터 최고 39%가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주주에게 매매가격을 배당주게 되면 주주들은 다시 지급받은 배당금 수입에 대한 개인 과세 세율을 적용 받아 추가로 세금을 또 지급하게 되므로 이중 과세를 지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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