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 동안 수차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설마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 하겠는가 하는 안보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화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안보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안보 의식이 이번 6차 핵 실험으로 급변 했다. 이번에 발사한 핵폭탄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량화 된 수소폭탄으로 6.3 인공지진의 위력을 발휘했다. 이 핵무기는 막대한 파괴력을 과시했을뿐 아니라, 이것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로 모든 전기, 교통, 통신망이 전면 마비 될 것이라 한다. 또, 북한은 조만간 미국 본토행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니 핵무기 전술화는 시간문제 이다.

그동안 대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북핵 위협 대응책을 고려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고강도 제재와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미국은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중단 할 것이라 했다. 미국은 원유공급중단,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지도부 해외재산 동결 등을 포함한 초강도 제재안을 UN 안보리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러한 제재 조항들이 제한적으로 통과 되었으니 미국은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핵무기로 위협하면 막강한 군사 행동으로 대응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방어적인 무력대응을 강조 했지만 미국이 여러가지 군사행동 옵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제공격이나 수뇌부 참수작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전력자산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국제적인 제재와 군사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실행 하려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 동안 미일 정상은 긴밀한 소통으로 전례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미정상은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두 정상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고,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적 해법을 주장했던 이유는 세 가지라 본다. 첫째, 6;25 전쟁 전후에 출생하여 동족상잔의 비참한 전쟁을 체혐 한 장본인으로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소신 때문 이라 생각된다. 둘째,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유화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한 경험을 되살려 보자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셋째,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이 평화적 해법으로 전쟁을 피하겠다는 문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화정책 평화론이 현 시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확득한 자금을 핵개발에 이용 할 수 있었으니 남한의 유화정책을 환영했다. 하지만, 지금 핵무기 완성 단계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와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유화정책을 받아 들이면 남한의 환상적인 한류가 북한 전반에 확산되어 북한 주민들을 동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무색해지고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2/3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진전된 핵무기실험 때문에 거의 같은 비율의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한국리서치 등 참조). 특히 6차 핵 실험 후에는 안보불안감이 더욱 고조 되었으리라 믿는다.

지금은 안보불안감을 체험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핵무장을 포함한 대북 강경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만을 주장하던 문 대통령도 지금은 대화 보다 억제가 필요한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니 다행이다. 유화정책을 지지하던 국민들도 문 대통령의 안보우선 행보에 동참 하는 기세이다.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국 사람들의 안보 불감증이 치료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한국이 기대되니 불행 중 다행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