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핵무기 정책 승리감에 연일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일성 생전부터의 숙원이던 핵보유 국가 국제적 승인이 완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사실상 그들은 미국영토 괌 포격협박을 마지막 벼랑 끝 모험으로 계산했던 것 같다. 미국영토에 포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은 사실상 대미 선전포고로 각오했고 아슬아슬하게나마 무사히 넘겼으니 꿩 먹고 알 먹고 승리감에 취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사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며 끝까지 이를 저지할 태세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 싼 엎치락 뒤치락의 본질을 우리 문재인 정부만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김씨 일가의 영구집권과 남한의 적화 통일 달성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핵보유국가로써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 계획은 한 눈에 드러난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이다. 핵무기를 가진 자기네와 미국이 직접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남한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이 핵을 가진 당사자들끼리만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내용도 뻔하다. 서로가 핵무기 사용하지 말자는 평화협정 제안이다. 우리 남북한의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사이에 맺은 휴전 상태다.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휴전상태를 벗어나 다시는 핵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는 평화협정을 맺자는게 그들의 술책이다. 그리고 예측해 보나마나 북한은 평화협정이라는 명분을 십분 활용하여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뺀 형태가 된다.

그 이후 남한에 어떤 사태가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간단히 최악의 국면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군이 손 떼고 나갔겠다 남한 어디에서 국지전, 소동 몇 번 일으키면 외국자본 다 빠져나가고 무역거래선들이 무너지는 등 순식간에 경제적 파탄이 야기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각종 사회혼란은 상상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서 북한 핵을 인정하자고 하는지 그 내심을 가름할 길이 없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동결하고 한미는 합동 군사훈련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결’과 ‘포기’의 차이를 몰라서인가, 핵동결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닌가. 핵 포기는 국제 원자력 협정 기구인(NPT)의 감시 아래 핵 제조 시설과 무기를 모두 해체하자는 것인데 말이다.

한술 더 떠서 문정인 청와대 특보는 얼마 전 외신기자 클럽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미국이 최대한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지에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원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는 한국정부에게 ‘주한미군철수 의도’를 넌즈시 시사했다. 최근 사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전략 기획위원장도 주한 미군철수를 거론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일부의 미군철수 간접시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우리 한국이 설사 나가라고 해도 나갈 입장이 아니고 절대로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미국의 고위 인사들 일부가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력성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 공인 받은 다음 어떤 불행이 한국에 들이닥칠 것인지를 실감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북한과의 평화를 거절하거나 대화를 단절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남한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방위조약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고 순리를 따라 평화롭게 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초부터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 안 하겠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군사회담”, “이상가족 상봉” 등을 마구 풀어 놓았다.

남북대화 전에 줄 것을 다 까발리는 이런 자세는 어불성설이고 결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치졸하고 굴욕적인 단어가 우리 외교가에 난무하고 있는 판이다.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새내기 정권의 대 북한정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 북한정책 전면 수정 전환을 촉구한다.

(571) 326-6609

<정기용 자유광장 회장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