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중반부터인지 대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미국인들이 책읽기를 기피하기 때문인지 법제도를 포함한 사회현상전반에 있어서 무식하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필자가 교편을 잡았던 1969년-1984년 시절이었다. 매주 한번 뉴스퀴즈를 요구했던바 정답을 맞추는 비율이 30%정도였다. 예를들면 대배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연방대법원의 배심원이라는 등 틀린 답들이 수두룩했었다. 배심원(Jury)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재판에 관계가 있을듯한데 “대”자가 들었으니 대법원에 속한 절차일 것이라는 엉터리 추론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짐작되어 쓴웃음이 났던 기억이 있다.

대배심원은 영국의 관습법에서 유래된 제도로 영·미등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들에서나 볼 수 있는 재판이전의 조사 제도다.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평결하는 배심원이 6명에서 12명인데 비해 연방대배심원의 경우 16명에서 23명이기 때문에 “대”자가 어두에 붙은 것이다. 역시 일반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히는 대배심원의 역할은 검사의 지휘 아래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가의 유무를 판단하여 기소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사건의 종결을 결론짓기도 한다.

대배심원의 심리는 공개재판과는 달리 철저한 비밀의 테두리안에서 전개된다. 어떤 사건의 관련혐의자나 증인이 대배심원의 소환장을 받고 법원의 대배심원실에 나타나면 무엇을 보게되나? 대배심원들이 둘러 앉아 있을 것이고 검사와 속기사 그리고 법정 경비만 있지 딴사람은 하나도 없다. 방청석이라는게 애당초 없고 신문기자들 마저 근접할 수 없는 금단의 성역이다. 심지어는 자신의 변호사마저 들어올 수 없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 낮은 목소리로 물어볼 수도 없는 절박한 상태다.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고 문서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그것들을 파기훼손해도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시절 폴라존스 양의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재판이전 증언 청취 때 모니카 르윈스키라는 백악관 인턴과 성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단언한 것이 위증을 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의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것을 기억해 보면 재판만이 아니라 법집행과정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거짓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포함한 대선 핵심 참모들이 엊그제 뉴스로 전전긍긍할 만도 하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미 법무성과 FBI 가 작년에 시작한 러시아의 대선개입 및 트럼프 진영과의 조율여부에 대한 조사를 알렉산드리아 소재 버지니아 북부연방법원 관할 아래의 대배심원을 통해 증언 청취와 문서수집을 해왔던 것을 승계했음은 물론 2, 3주 전에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법원의 관할 아래 또 하나의 대배심원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일 뒤에 감추어져 진행되는 대배심원의 활동이라서 월 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으로 그 사실을 보도한 다음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왜 트럼프가 러시아(의 대선개입에 대한)조사를 가짜뉴스라고 외쳐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작년 6월 그의 큰 아들 도날드 2세가 러시아 정부에서 수집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러시아 여변호사와 트럼프 타워에서 회동한 것이 뉴욕 타임스에 의해 폭로되었을 때 전후의 백악관 대응도 조사 초점으로 등장한다는 보도도 있다. 그때 도날드 2세의 해명(?)으로 그 회동이 러시아 아이들의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는 발표문을 G-20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트럼프가 구두로 불러서 작성했던 것이라는 추가 보도는 트럼프가 거짓말해명을 일삼는다는 방증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그 회동에 트럼프 쪽 참석자들은 도날드 2세, 그의 매제 제리 쿠슈너 그리고 당시 트럼프 선거운동 총지휘자였던 폴 매나토프였다.

DC 연방 대배심원은 이미 그 세사람들은 물론 그 회담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백악관 직원들에게 문서제출소환장을 발부한 상황이라니까 증인들로서 대배심원 앞에 나타나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으로는 뮬러 특별검사팀이 요구하는 문서들 중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들이나 기타 러시아의 올리가크(Oligarch: 푸틴과의 관계로 구소련의 기업들과 공장들을 떠맡아 억만장자들이 된 부패세력)들과의 융자대출의 흐름에 대한 서류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 트럼프 미디어로 유명한 MSNBC의 THE LAST WORD의 진행자 로렌스 오도넬의 예측대로 트럼프 자신이 대배심원에 소환되어 증언을 요구 받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헌법 수정 제5조를 내세워 묵비권을 행사할런지 궁금하기만하다. 트럼프호의 침몰이 의외로 빨리 다가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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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