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오는 30일 열린다. 이 회담의 중요 논제가 대북정책 이라고 본다. 북한은 과거 30여년 동안 핵무기 개발에 전력했다. 다섯 차례 핵실혐과 수십 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영토인 괌과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왔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소형화된 핵폭탄을 탑제하여 전술화 하는 것이다. 북한의 현저하고 긴박한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려면 한미 양국간의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현실은 불투명하다. 미국과 과거 한국 보수정권은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안보 정책을 추구했다. 북한의 핵도발이 사전에 탐지되면 선제공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저공에서 패트리엇(Patriot)으로 요격하고 고공에서 사드(THAAD)로 저격하는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출발한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은 국방안보가 아니라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협력으로 공동 성장하며 평화적으로 공존 하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으로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외교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의 첫 행보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들 간에 분쟁점이 되었던 한국 사드 배치 문제를 정치 공방의 도마에 올려놓았다.

사드배치는 전 정부가 동맹국간에 방위협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니 조용히 넘어 갔어야할 사안을 환경평가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드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현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배치된 2개 포대는 미국을 달래기 위해 그대로 두고 나머지 4개 포대는 중국을 의식하고 환경평가와 절차상 문제를 검토한 후 결정 한다는 태도이다. 검토결과에 따라 사드배치를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상당수의 고공미사일 침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더 많은 사드 배치를 요구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정부는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으로 의구심을 갖게 됐다. 특히, 사드 배치가 한국인은 물론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방위체제라 주장했는데 사드배치를 중단하면 주한 미군도 보호 할 수 없게 되니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검토 할 것이다. 과연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과 막대한 재산을 희생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의문이다. 사드배치 논란은 동맹국이 피해야 할 ‘옐로라인’ 이었는데 이러한 경고선을 침범함으로 동맹국간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자기들의 방위전략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 해왔다. 이러한 중국은 한국에서 사드배치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 할 것이고 나아가서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균열을 초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막강한 피해를 불사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실속없는 사드논란으로 한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다. 힘을 힘으로 대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를 유지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 공동선언부터 이행하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각종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며, 외부세력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를 해결하자는 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한다면 모르지만 핵무기의 전술화로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에 동참하는 것이니 이것은 한국이 접근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로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 할 것이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적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면 미국은 막강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니 북한은 물론 남한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대북 선제공격을 고려했지만 남한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하여 무력행사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남한이 스스로 옐로라인과 레드라인을 넘나들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국민들이 `진짜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옐로라인과 레드라인을 넘나들면서 한국의 자멸을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