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고강도 대북 압박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닌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 시킨다는 목표를 명시한 대북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핵·미사일의 동결이나 중지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북핵·미사일 동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 라는 대북 정책을 완성했으며,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

‘관여’ 는 대화와 협상을 뜻하는 국제 정치학 용어다. 대북 정책 목표는 비핵화 대화와 협상이며 제재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를 이슈화 하여 환율 조작 및 무역 보복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문제를 중국의 문제로 떠넘기며 중국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 핵은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문제였다. 후세인과 카타피 정권 제거를 눈앞에서 목격한 북한은 핵에 정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다급해진 것은 오히려 중국이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느 선까지 협력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미국은 중국의 한계를 이미 예상한 듯하다. 더불어 이 전략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 4월 북한 태양절에 맞춰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반도 이동설을 흘리며 북핵의 온도를 높인 후 사드를 한반도에 기습 배치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했다. 미국과 중국은 물밑에서 북핵을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알력과 힘겨루기로 동아시아 패권경쟁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예상된다.

첫번째로 선제타격은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비현실적 옵션이다. 핵시설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 우선 정밀타격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확전 가능성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구, 경제활동이 대도시에 집중된 도시형 전쟁 시나리오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더 더욱 쓸수 없는 방법이다. 선제 타격은 전쟁하자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에 강력히 반대할 것 이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시 중국이 개입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선제 타격은 협박용 카드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지 모르지만 결코 북핵 문제 해법은 아니다.

두번째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의 시장, 금융 및 기업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이란식 모델인 ‘2차 제재’ 조치이다. 이것은 ‘1차 제재’ 와는 강도가 다른 북한 경제 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이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강력한 반발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북핵의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 전략이다. 비핵화는 미국 외교의 명백한 목표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핵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데 초점을 맞춘 핵동결 외교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시간을 벌어 악화하는 것을 우선 막는 효과가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의 폐기는 북한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핵을 동결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협상 카드이다. 미국 입장에선 이 옵션은 커다란 모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의 지지를 얻어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

동결로 인해 북한은 체제수호를 유지할 수 있고, 남한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역을 유지하고, 미국은 핵 확장과 북한의 핵미사일로 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가 10개에서 100개로 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판을 바꾸게 되는 ‘게임 체인저’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동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건 단지 출발점이다. 동결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동결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위한 첫 걸음이다.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은 최상(the best)은 아니지만 최적(optimal)의 해법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핵탄두의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전략적 인내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유엔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여전히 더 강력한 강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전략이 아니다. 단지 수단일 뿐이다. 2020년까지 핵무기 100대를 대면하는 것보다 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협약이 더 낫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 했다. 북한은 6자회담의 다자간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만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를 끝낼 수 있고,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동시에 북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다소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은 인내하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의보다 평화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북한을 자극하고 압박해 수백만명이 죽을 수 있는 전쟁으로 몰고 가서는 결코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