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2017년 새해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촉구하고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즉각적인 시험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회담에 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 외교의 가장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는 6주 또는 7주 마다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 전문 연구와 정보 수집 보고서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토대로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10기를 이미 확보했고, 8가지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약 1000개 가지고 있으며, 미사일을 숨기고 발사하기가 더 쉬워진 고체연료 기술 개발 단계까지 거의 왔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1990년대에 사상 최초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작한 이래 2020년까지 50개의 핵무기 보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은 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직접 미국 본토를 태평양 반대편에서 타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보다 미사일 시험을 못하게 막는게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미국은 현재 25년 만에 북한과의 3차 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5월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 이후 일주일 만에 21일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해 들어 총 8회 11발의 미사일 시험 발사이다. 지난 5월 14일 북한의 화성12형 미사일 시험 성공으로 미국은 제 3차 핵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핵은 잠재적인 위험이지만 소형 핵탄두, 생화학 물질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즉각적인 위협이다.

미국의 현행 대북정책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계속되는 전략적 표류는 미국, 한국 및 일본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수많은 위험 요소를 불러온다. 2016년 9월에 있었던 5차 핵무기 실험과 지난 8년간에 걸친 2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증대되는 안보 위협에 제동을 걸지 못한 미국의 정책 실패를 잘 보여준다. 신형 이동식(ro ad-mobile) ICBM과 새로운 대형 우주발사체(SLV) 시험을 감행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 북한은 미사일 뿐 아니라 100기에 이르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당면한 안보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미국은 시간을 벌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술이 급격히 성장한 지금은 미국 안보의 당면한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위험한 추세를 늦추거나 저지 혹은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더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주한^주일 미군과,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으며 수개월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되었다.

미국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과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대미협상의 유효한 카드로 사용됐다. 그러나 그 끈이 모두 끊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창구는 여전히 열어놓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북한 역시 대미접근을 통한 생존권 확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강경책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내세워 북한의 가능한 변화를 작은 것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세스의 구현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최근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것은 차츰 분명해 보인다.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경제개혁의 추진만이 살길이라는 대명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다급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남한과 일방적인 접근을 하는데 대한 군부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향해 북한정권 전복과 체재 변화는 타임 라인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교체, 채제붕괴, 통일 가속화,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체제 외교와 핵 문제를 분리한 외교정책은 최적화 포인트를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위한 조건을 창출할 것이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