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과 희극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은 물과 불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지미킴멜은 49세의 코미디언으로 자기이름을 따른 ABC의 심야프로그램의 주인공 겸 프로듀서다. 톡톡 튀는 풍자와 해학으로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크게 웃기는 그가 몇 일 전에는 자기의 신생아 빌리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태어난 빌리가 엄마와 같이 퇴원하기 직전에 심장의 선천적 결함으로 얼굴이 파랗게 되는 것을 적시에 발견한 간호사 때문에 의사들이 여럿 들어와서 검사결과 아동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아 퇴원하기까지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보인 눈물이었다. 그러면서 2014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아들처럼 선천적 결함이 있었다면 많은 부모들이 보험을 들 수 없었을 것이라서 병원비를 부담 할 수 없어 죽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므로 현재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달구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의료법 ‘(ACA:일명 오바마 의료법’)폐기 및 개정에 관한 토의에 있어서 당론을 떠나 민주, 공화 양당에서 보험회사들이 선천적 결함 또는 보험가입 이전의 증상을 보험가입 거절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호소를 곁들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 1임기 초에 공화당의 거당적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밀어붙인 오바마 케어는 처음에는 시행초의 혼선과 부조리를 겪었지만 7년이 지나는 동안 점점 수혜자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 오바마 케어(ACA)에 대한 반발로 생긴 티파티 민초운동은 2010년에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출현을 가능케 한 다음 하원에서 매년 ACA폐기 내지 개정안이 통과 되었지만 빛을 못 보고 사장되어 왔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 폐기가 공화당의 숙원이 되었고 또 트럼프 대선 후보의 공약중 하나가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동안의 주요치적으로 ACA 폐기 개정안의 입법을 서명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 시키려고 두어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체면이 손상되었다가 5월 4일에야 217대 213으로 공화당 의원들 20명도 부표를 던져 간신히 하원통과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100석 중 52석으로 하원보다 열세인 상원에서 하원법안이 어떻게 변모될는지 그리고 만약 입법에 성공하면 트럼프가 7, 8월에나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대체법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가 많다. 그만큼 미국의 보험과 의료 관계가 복잡다단하다.

하나 확실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공화당이 선호하는 제도는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권리로 취급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한편 민주당은 빈곤계층을 위한 연방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낙태 수술비를 지불하게 고집함으로써 낙태를 살인으로 보는 백인 보수계층을 격분시킨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보수당이 집권중인 영국에서도 전국보험제도로 온 국민이 혜택 받는 것을 증액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 사회주의가 확립되어가고 있다.
몇십년전에 읽은 뉴욕타임스지의 한 칼럼을 회상하게 된다. 미국인으로 영국에 유학한 청년이 대수술을 받게 되어 장기 입원을 했고 부모들이 아들을 방문했던바 완쾌되어 퇴원했을 때 받은 청구서가 몇십파운드였단다. 의사 병원비는 전부 공짜였지만 부모들의 아들 방문때 병원식당에서 먹은 식사 값이었다는 것이다. 그와는 대조가 되게 뉴욕에 여행 온 영국 비지니스맨이 급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만에 죽게 된 바 그의 미망인이 몇만 달러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단다.

오바마케어 이전에는 의사나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었다. 트럼프치하에서의 의료법이 역사의 시계를 뒤돌려 놓는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 걱정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회의(초당적인)의회예산국의 추산으로는 오바마 케어의 개정으로 2,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하니까 민주당 소속하원의원들 193명 모두가 부표를 던진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의 고지 탈환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어떤 추산으로는 26,000여불을 버는 55세-65세 사이의 사람들이 공화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9,000여불을 보험료나 의료비로 지불한다니까 가히 의료대란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건전한 생활방식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될 중요성을 실감한다. 담배는 폐암 등 조기사망의 원흉이니까 절연해야 마땅하다. 술도 과하면 간경화증 등 건강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에 따라 단주 아니면 절주를 선택할 수 있다.

건전한 생활을 하고저 노력하면 육신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도 기여한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

<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