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0여일 전에도 1,800평의 고대광실에서 경호실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의 비서 보좌진의 시중을 받던 60대 중반의 여인이 수인 번호 503을 단 죄수복을 하고 3.2평짜리 감방으로 호송되었을 때의 심경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연민의 느낌이 든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후 경칭 생략)은 열 살 전후였던 1962년부터 청와대에 살다가 1975년 모친이 광복절기념식장에서 암살된 후에는 퍼스트레이디를 했었고 부친마저 심복에게 살해된 후 1979년에 등떠밀려 그곳을 떠난 사람이다. 정계에 입문하여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다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권토중래한 역사가 헌재에 의한 3월초의 파면이라는 치욕의 역사로 덧칠된 것만해도 그에게는 청천벽력이었겠다. 몇 십년 동안 머리 틀어 올린 스타일마저 할 수 없는 미결수는 머리발 마저 헝클어뜨린 모습인데 좌파인지 진보계 신문들은 그런 사진들을 싣는데 신바람이 난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 물론 박근혜의 처지는 자업자득이다. 모친암살이 아무리 엄청난 정신공황의 원인이었을지라도 박근혜는 부친이 못마땅히 여겨 중앙정보부에게 뒷조사를 명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이비종교 교주 최태민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안했어야 마땅하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1948년이래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를 생각해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때는 한국의 조지워싱턴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승만은 프린스턴대학의 정치학 박사답지 않게 장기 집권을 위한 3.15부정선거를 감행한 끝에 발생된 1960년 4.19혁명으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해서 일생을 마쳤다. 내각제 개헌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구·신파 사이의 치열한 싸움과 사회불안이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이어져 1년도 못된 윤보선의 치적이라고는 겨우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명한 정도로 끝났다. 박정희의 군사독재는 그가 소위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 약속 이행이전에 조직한 공화당의 후보로 당선되었기에 민간복장으로 계속된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만큼은 뚝심있게 밀어부쳐 민생은 개선시켰지만 유신을 통한 장기독재와 민권억압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심복의 손에 살해되는 비극을 초래해서 박근혜의 이상성격 형성에 일조했음직 하다.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단임제 개헌을 통한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고 후임 보안사령관 노태우가 승계해서 둘 다 청와대의 주인들이 되었지만 청와대의 현금 금고로 상징되는 엄청난 뇌물 및 민주화 탄압의 죄로 중형을 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김영삼이 군정종식 후 첫 민간 대통령이 되어 부패죄로 두 전임자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둘째 아들의 부정부패는 막지 못했다.

박정희 독재시절부터의 민주화 운동으로 생명조차 위태롭던 김대중은 진보세력의 추앙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 김정일에게 정상회담 수락사례비로 비밀송금을 한 것이 북한의 김씨 왕조 지속에 일조했기 때문에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노벨상은 받았지만 아들들의 부정불법행위와 아울러 우파수구세력의 깊은 반감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은 여소야대의 국회탄핵을 거쳐 헌재의 재판을 받았지만 기각되어 임기는 제대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500만달러이상 실업인에게 뇌물을 받았던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로 생을 마쳤다. 노무현의 후임자 이명박도 형 이상득의 구속으로 구설수에 자주 올랐다. 결국 박근혜를 포함한 3명의 구속과 재판, 하야 1명, 피살1명, 자살 1명이란 세계적인 수치의 기록이다. 즉 한국 대통령들의 60%가 최악의 불행을 당한 것이다. 그런 불행은 모면한 대통령들도 박근혜정도로 재직 중 조사를 받았다면 탄핵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부 식자들의 결론이다. 대통령의 부패는 고질적인 한국사회와 정치의 부패 때문이다. 박근혜와 다른 대통령들의 부패는 그 개인들만의 부패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주변에 들끓고 있는 탐관 오리들과 재벌들의 방조 때문이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안종범 등이 박근혜에게 바른 직언을 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용등 재벌들이 부와 기업의 세습 그리고 금융 특혜 등 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의 협조를 꼭 필요로하는 정치구조와 관행이 부패의 온상이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대통령중임제 등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분산형의 개헌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준법정신과 정직성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개헌을 한다고 정치부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책을 써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 명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영국의 정치인 액튼경이 내린다. “권력은 부패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 된다.”<변호사 MD, VA 301-622-6600>

<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