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을 방문했던 랙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행각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한국 외교 안보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핵포기 없이는 북한과 대화가 없을 것이며, 북핵 위협이 긴박해지면 선재공격도 불사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니 한미일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북한 대응 정책에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 다르다.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과 대결하고 일본은 동남부 태평양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손잡고 밀착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현저한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안보의식 불감증에 사로 잡혀있고 정치권은 지속적인 대북정책도 없이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 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대북억제조치에 동참하여 북한의 핵포기와 나가서는 북한체재 붕괴를 기대해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진영의 주장은 불미스러운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탄력을 상실했다.

차기 정부는 진보세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대북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진보 측의 대선주자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Kill Chain)’을 토대한 자주국방 체제를 추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가동 하며, 낮은 수준의 연방제도를 협상하자는 주장을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도 중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평화를 미국보다는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협조로 이루어 나가자는 주장도 한다.

차기정부가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면 북한과의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남한의 경제적 협력이 북한체제유지와 핵무기 전술화에 사용 될 것이니 결국은 한국과 미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유화정책은 한미동맹의 대북강경책을 역행하는 것이니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대북정책에 공조하지 않으면서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지켜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두가지 선택을 고려 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토대로한 대북정책 보다는 자주국방체제로 북핵위협에 대응 하겠다는 한국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처사이다. 문제는 한국형 방위체제가 완성 되려면 적어도 삼사년 이상 걸릴 것이고, 완성 되더라도 KAMD가 현존하는 페트리엇이나 사드 보다 우수하다는 물증도 없고, Kill Chain 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기탐지기술의 보장도 없이 국민의 안보를 지킬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이러한 상항에서 평화를 유지 하려면 북한의 모든 요구에 가차없이 응해야 할 것이다. 응하지 않으면 무력도발 즉 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한미동맹을 지켜 왔으니 차기 한국정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미국과 진지한 평화 협상을 시도하면 모르지만 전술화 된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강력한 무력대응을 불사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남한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와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을 공격 할 것이다. 전쟁을 피하려는 유화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쟁을 초래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추구 한다면 잠정적인 평화가 유지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을 초래하는 ‘하드 랜딩(Hard landing)’요인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유인하는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방법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