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마케팅(Direct Marketing System)을 통해서 치약에서부터 컴퓨터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 마케팅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독립 사업주 (Independent Business Owner ) 라고 합니다.
직거래 마케팅에서의 성공 요소는 독립 사업주가 다양한 생활 용품을 직접 파는 것에 있지 않고 하부 독립 사업주를 모집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집된 하부 독립 사업주 (down-line)는 또 다시 다른 하부 독립 사업주를 모집을 하고 이렇게 계속 모집된 하부 독립 사업주가 생활 용품을 팔게 되면 상부 독립 사업주(up-line)는 팔린 생활 용품의 수입의 일부를 받아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직거래 마케팅에 관련된 실제 법정 소송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재향 군인회 의사였던 새머 믹헤일 (Samer Mikhail)이 2014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케이스입니다. 믹헤일의 배우자는 파트타임 직업이 있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 주부였습니다.
2004년에 믹헤일의 담당 치과 의사가 믹헤일을 하부 독립 사업주로 모집을 합니다. 믹헤일은 하부 독립 사업주로 직거래 마케팅에 뛰어들기 전에 나름대로 직거래 마케팅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거래 마케팅의 부정적인 평가를 찾게 되었지만 그는 직거래 마케팅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을 떠라 하지 않았기에 실패를 한 것이라고 믿게 되고 직거래 마케팅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따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직거래 마케팅에서 제공하는 교육 세미나, 토론 수업, 워크샵, 각종 학회에 참석을 하는 동시에 상부 독립 사업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믹헤일은 직거래 마케팅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도 만들지 않았으며 이익/손실 프로젝션을 구상하지 않았으며 시장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믹헤일은 플로리다에서 매주 / 매달 열리는 직거래 마케팅 미팅에 꾸준히 참석을 했으며 2009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직거래 마케팅 세미나를 다섯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조세 법정에서 믹헤일은 자신의 직거래 마케팅 활동은 주로 하부 독립 사업주를 모집하는 것이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의 본업은 의사였기에 그는 직거래 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한 시간의 점심시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두 시간, 그리고 주말에 3시간 정도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믹헤일의 배우자는 장부정리, 영업 관리, 그리고 직거래 마케팅을 위한 파티와 행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2009년 동안 믹헤일의 배우자는 자동차 비용 공제를 위한 마일리지 로그도 만들었으며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꼼꼼히 노트 작성을 했지만 이익/손실 프로젝션 또는 손익 분기점 분석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직거래 마케팅 시스템을 열심히 실행했지만 믹헤일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사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7년을 전부 합쳐서 수입은 단지 3만 불뿐이었고 총 순 손실은 무려 19만 불 이상이었습니다.
법정은 9개의 요인들을 따져가며 결국 국세청의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에서 언급된 판정패의 요인들 중에 우리 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은 믹헤일이 직거래 마케팅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용품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 했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와 학회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헤일은 직거래 마케팅 사업에서 결국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난 7년간의 기록을 검토한 법정은 수입 창출이 될만한 요건을 찾을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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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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