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선후보에게 듣는다”라는 TV 방송이 있었다. 유력대선후보들이 나와서 주로 경제와 안보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의 폐단과 경제개혁에 대햐여 나름대로 소견을 갖고 정책을 말할 때에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사료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맹탕이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우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무엇인지, 그 성능이 어떠한 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정치적 정략적인 분열로 인해 한국인들의 머리곳에는 이상한 사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이기에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중국은 왜 그렇게 강력 반대하는지…안보 문제에 있어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화장품이 안팔리고 한류가 막히고 관광산업의 피해가 크고 등등…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이라도 사드를 배치하면 안된다느니,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우리돈을 들여서라도 2개, 3개 사드 포대를 더 배치를 해야 한다느니, 지난 정권의 결정은 존중하되 점차적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면등등…

우선, 사드는 한반도 방위에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사드로는 전인구의 1/4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은 왜 한반도 안보에 절대 필요한 무기라고 자기네 돈을 써 가면서까지 선심을 베푸는양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가?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남중국해 패권을 포함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다. 더이상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서려는 중국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 러이사 정책도 미국으로서는 대 중국 포위전략에, 러시아에게는 경제제재 해결이라는 상호이익이 일치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이 먼저 중국을 핵공격한다고 하면 파괴되지 않은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국에 보복하려는 중국의 핵전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선제공격에는 핵전쟁 억제력으로 작용되지 않게 된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을 협박하면서까지 사드배치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사드는 한국에 있어 악패가 아니고 꽃놀이패다.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중국시장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듯이 우리에겐 다시 재도약을 위한 제3시장 다변화를 꾀할 시점에 이미 들어섰다. 중국과 한국경제는 상호의존관계로 많이 밀착되어 있기에 우리의 고통이 크면 그만큼 중국의 고통도 커진다. 우리는 역으로 사드배치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핵을 동결내지 폐기시켜야 한다.

중국이 걱정하는 북한체재의 붕괴, 난민의 유입, 한반도 분단 고착과 전략의 차질은 양국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남쪽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을 통해 중국의 남쪽에 대한 어떠한 협력과 양보없이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나가는 한 우리는 신속히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미방위 공조를 운운하며 사드를 한반도에 비치하는데 응분의 보상도 받지 않고 협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가 그동안 무시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대선때 그토록 성토하던 방위비 분담과 한미 FTA 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나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사드배치가 힘들어 질까 염려하며 금년안에 반드시 배치하려는 미국의 조급함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용인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사드부지 사용비와 강력한 사드 전파의 영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위비 분담, 무역협약등에 연계해서 협상함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처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비밀협약까지 맺을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부쳐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한 그 어떠한 전략무기와 군사력도 아무소용이 없다. 핵은 핵만이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국과 상호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몸부림이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최고최대의 전략무기다. 피를 나눈 동족인데 설마 핵공격을 하겠냐는 순진한 생각은 캄보디아 프놈펜 전쟁 박물관에서 대못자국이 선명한 쌓여있는 해골들을 보았을 때 이미 사라져 버렸다.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은 피를 나눈 민족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모조리 척살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남북한 모든 인민이 다 죽더라도 평양에 400만명만 살아있으면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북한정권이다.

굳이 베트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손으로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일방적 선언으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만 의지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아닌 생명의 존엄성보다 더 소중한 절대가치는 없다.

<정민규/샌리앤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