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일 종일 실무회의(work session) 중 약 5시간 가량을 이에 할애했으며 심의의 상당 부분을 작년부터 가동되어 왔던 커뮤니티 태스크포스가 준비한 예산 삭감 고려 항목 검토에 사용했다. 그 중 한인 학생들과 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도 많다.

지난 1월 12일 임시 교육감은 28억 불 규모의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내년도 교육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약 1억 3천만 불, 즉 4.9%가 증가된 액수이다. 그 중 천만불은 학생수 증가로 필요한 추가 교직원 고용, 4천만불은 교직원 은퇴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 부담 비용 인상에서 기인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교직원들 봉급의 호봉 조정과 교사 처우 개선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그런데 제출된 예산안을 맞추려면, 72% 가량의 교육 재정을 카운티 자체 조달에 의존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결국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이번 해 보다 5.7%가 인상되어야 한다. 만약에 버지니아 주 의회가 대부분 학군들이 요구한대로 은퇴연금법을 개정해 고용주 분담금을 한 해 줄여 준다면 2천 2백만불 가량의 부담이 줄어 든다. 그러나, 그래도 올해에 비해 4.4%의 인상된 교부금을 받아야만 교육감의 예산안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카운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세수(稅收) 증가는 올해에 비해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예상 세수 증가율을 상회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카운티의 다른 부분에 필요한 재정을 줄이고 말이다. 실제로 종종 그래 왔다. 그러나 상회 정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를 위해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동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모두 교육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율은 이미 작년에 한 번 인상되었기에 재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주 월요일에 검토된 삭감 고려 항목 중 역시 가장 큰 부분은 교직원들의 봉급 인상 조정이었다. 이는 교육예산의 90% 가량이 교직원들 봉급과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액수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초등, 중학교의 썸머스쿨 취소, 우수학생 (Advanced Academic Program) 센터에 대한 통학버스 취소,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교사들의 수업시간 단축, 외국어 심층수업 (immersion) 취소, 유치원 반일반 전환, 고등학교 등교 시간 늦춤 취소, AP와 IB 시험료 부과, 그리고 주거 구역 외 학교로 전학 지원시 수수료 부과 등이 있었다.

이 항목들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교직원 봉급 인상 조정은 천백만불에서 2천6백만불까지 거론 되었다. 그리고 유치원, 외국어 심층 수업과 고등학교 등교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 사이에 삭감하지 않기로 뜻이 모아졌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역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도 당연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남의 일 처럼 무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 불평이나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해 저녁 6시에 예산공청회가 열린다. 만약을 위해 최대 3일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3분씩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등록 마감이 오늘 오후 4시 반이다.

등록은 온라인 www.fcps.edu/school-board/citizen-participation에서, 전화로는 571-423-1075로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청회 참여가 어려울 경우라도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간에 걸쳐 계속 예산 심의를 하는 만큼 fairfaxcountyschoolboard@fcps.edu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