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불공정한 무역협정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반발한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무역협정과 이민정책을 수정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멕시코와 같은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여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찾아 주겠다는 약속이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미국기업들은 생산가격 특히 인건비를 낮추기 위하여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거나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블루칼라 노동자 일자리를 축소했다. 이러한 경영전략을 번복하려면 임금삭감, 보조금, 세금혜택, 공공사업 참여, 관세조율, 정치적 압력과 같은 수단으로 일자리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임금삭감은 노동자들이 반대할 것이니 실용성이 부족하다. 보조금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arrier’회사가 생산기능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800개 일자리를 보유하기 위해 7백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부담이 높은 보조금 보다는 세금감세, 규제완화, 공공사업 참여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일자리를 보호하려할 것이고, 이탈하는 업체에게는 높은 관세와 같은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근 GM과 포드를 상대로 이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금절하나 규제완화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업 해외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노동 생산성 개선 없이는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기술 집약화 하거나 국제화 해야할 것이니 블루칼라 일자리를 보호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관세를 조율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선택 할 것이라 본다. 무역적자가 월평균 400억달러에 달하는 이 시대에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조율로 노동생산성이 취약한 제조업을 보호 하려면 상당히 높은 관세(35% 제안)를 부과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물가상승과 무역전쟁만 초래 할 것이다. 보호무역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고 고 가치 수출품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처사가 된다.

불법이민은 법적인 문제이나 경제적인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로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막노동을 하는데 그들을 대거로 추방하면 농장이나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막노동자의 부족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이 불가피 하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반 이민 정서를 조장하여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미국의 고용 문제는 저기술 노동력이 과잉 상태인 것에 비해 숙련공이나 첨단기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숙련공, 용접사, IT 기술공, 전기기술자와 같은 숙련공이 부족하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직이나 숙련공도 점차로 기계화 될 것이니 블루칼라 노동자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으로 블루칼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미국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기술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 개선이 없으면,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유치하는 이민정책이 계속 필요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제조업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려면 유연성 있는 기술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조업을 자동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력 수요공급 문제를 보호무역이나 반 이민정책으로 해결하면 물가상승, 무역마찰, 인종차별과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불안정만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