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상 오바마케어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시한부의 환자와 같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대통령 선거전부터 공약을 해왔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건강하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납세자와 이미 중병을 앓고 있는 납세자들만 오바마케어를 가입하고 건강하고 젊은 납세자들은 오히려 벌금을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오바마 케어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도 오바마케어가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합당치 않다고 주장을 폈고 어떤 방법으로든 오바마케어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트럼프 역시 미국 국민 어느 누구도 강제로 건강 보험을 구입을 해서는 안되며 의료 보험을 자유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내밀 카드는 건강 예금 구좌 (Health Savings Account) 입니다. 트럼프는 건강 예금 구좌에 적립이 되는 돈은 과세 수입에서 면제를 시켜야 하며 개인 은퇴 연금처럼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 예금 구좌는 개인 은퇴 연금처럼 납세자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들에게 벌금이 없이 상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건강 예금 구좌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건강한 젊은 납세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건강 예금 구좌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 공약을 전부 지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현재의 건강 예금 구좌와 무엇이 다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건강 예금 구좌는 종업원의 건강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고용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종업들이 건강 예금 구좌와 함께 본인 부담금이 높은 건강보험 (High deductible Health Insurance) 을 구입합니다. 건강 예금 구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금 공제 사항이 3가지나 됩니다. 먼저, 건강 예금 구좌에 입금이 되는 돈은 세금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 예금 구좌에서 생기는 수입은 세금이 연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제공되는 혜택 중에 소비계정구좌 (Flexible Spending Account)과 비슷하지만 만기가 없으며 개인 은퇴 연금구좌와 별도로 추가적인 은퇴 연금 구좌처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예금 구좌에는 개인은 3350불까지, 가족은 최대 6750불까지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인 납세자들은 1000불을 추가로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는 세금 공제 전 수입으로 건강예금 구좌를 만들 수 있고 개인이 별도로 만든다면 세금 공제가 되며 의료 비용으로는 언제든지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은퇴 연금 구좌와 같이 매년 4월15일까지 전년도 건강 예금 구좌에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건강 예금 구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은 작은 의료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건강 예금 구좌에 적립하여 구좌 안에 있는 자금으로 장기 투자로 수입을 올린 후에 큰 의료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연금 구좌에서 은퇴 전에 현금을 인출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하듯이 건강 예금 구좌에서 의료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을 한다면 20% 벌금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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