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총선은 민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대통령은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압도하게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클린턴 대통령후보는 사적인 이메일 사용을 폭로한 WikiLeaks 와 선거 직전에 의혹을 시사한 FBI 국장 James Comey 를 주범으로 간주한다.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급증하는 유색 인종에 중압감을 느낀 백인들이 반발 했기 때문 이라는 판단도 있다.

물론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의 기반인 불루칼라 노동자들 이익에 상반되는 자유무역 경제정책을 시행 했기 때문이라 본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8천 163억불 이나되는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했다. 그중 2/3 는 세금환불과 실업수당과 같은 소비성이 높은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3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산업에 투자 했다.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도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된다는 경제이론에 따른 정책 이었다. 소비증가가 국내생산제품이 아니라 저렴한 외제로 충당되다 보니 중국과 같은 저물가 생산국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미국경제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2/3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산업, 산업시설, 기술 개발과 같은 생산위주 경제개발에 투자하고 나머지 1/3 을 소비경제에 투자 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민주당의 소비경제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이 불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고를 모면 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지 못했다. 미국 특히 백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노동 임금이 높다 보니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와 사업가들이 생산 기능을 국제화 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정책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월평균 400억불의 무역적자를 감수 하면서도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자유무역으로 소수의 자본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저가격 외제물품 구입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저임금을 감수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니 이민통제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지지 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나 맥시코 같은 나라의 유색인종이나 불법이민자들로 부터의 피해의식을 느낌으로써 인종차별과 반이민정서가 조성 되었다.

또 하나의 실책은 사회주의적인 복지정책을 단행하거나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특히 자활능력이 없는 극빈자를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가 의 척도이다. 자유무역정책과 기술반전에 따른 노동대치 현상으로 일자리가 축소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정책은 불가피 하다. 하지만 재정적인 대책없이 사회주의적인 선거공약으로 젊은이들을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집결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복지혜택이 노동수입 보다 높거나 무료 의료비와 대학 교육비를 보장한다는 복지 정책은 재정적자가 20조불이 넘는 이 시점에서 무책임한 선거 공약 이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백인 노동자들의 정서를 정확히 포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치이념-시장경제, 자유무역, 소규모 정부 등-을 고집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자 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 하면서 보호무역, 반이민정책, 유색인종 차별 등이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 하면 주저없이 이러한 정책을 단행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다.

민주당이 재생하려면 개방적인 자유무역 정책을 포기하고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실용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하며 국가경제가 허락하는 수준에서 복지 정책을 추구 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공화당은 지난 번 총선에서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이용 했던 반이민자와 인종차별 국민정서를 토대로 한 정책보다는 국민 통합으로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번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