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데 이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획기적인 대선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게됐다. 우선 트럼프가‘ 재난’이라고 비난했던 오바마케어의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이고 세제 개혁 등의 공약은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던진 공약이 다 실행에 옮겨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트럼프주요 공약별 국민 가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일상 구매품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세계화에 회의적인데다가 일부 무역협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돼 오는 상품의 가격이 언젠가는 국내산보다 더 비싸 질 수있다.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외국산 물품들의 갑작스런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고 내년 2분기나 돼서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역효과를 내서 4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소비자 신뢰도는 새 대통령이 뽑힐 때 하락 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트럼프로 인한 소비자신뢰의 변화를 예상하기는 시기상조다.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권시장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오히려 상승 또는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다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 듯 싶다.

▦세금
공화당의 트럼프 당선, 양원 공화당장악은 곳 2017년 주요 세금 감면이확실시 될 것이라고 하워드 그렉만세금정책센터 수석 연구원이 밝혔다.

그러나 그렉만은 트럼프의 세제 개혁은 하원 공화당이 2016년6월 발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당장 어떤 부분의 변화를 특정하기란 쉽지않다고 지적했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트럼프의최근 공약은 향후 10년간 6조2,000억 달러 감세한다는 것이다. 각 가정마다 적용되는 감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현재의 7개로 구분돼 있는 세제를 3개로 단순화 시키는방안을 선호한다.

결혼을 했고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7만5,000달러까지 12%의 세금을 물리고 7만5,000~22만5,000달러는 25%, 22만5,000달러 이상은 33%의 일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 표준 공제액을 기존 1만2,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린다. 독신은 6,3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상향한다.

그러나 일부 세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오히려 일부 독신 부모,대가족, 중산층 독신자들에게는 세율이 더 높게 적용 되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평했다. 왜냐하면 표준 공제액을 높이면서 개인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거
사실 주거는 대통령 선거 때 특별히 강조된 토픽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거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양당은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금 미국은 구입 가능한 수준의주거지 마련이 이슈가 되고 있다. 주거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의 당선으로주거 정책이 다소 변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풍족한 민주당지지 블루 스테이트의 주택 구입자들은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로구입 심리가 위축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가 지지부진한 공화당지지 레드 스테이트의 주택 구입자들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당선다음날인 9일 미국 모기지사의 두축을 이루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도 알 수있다. 트럼프가 이들 회사에 자본 축적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학자금 융자 시스템을 바꿀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달 유세 연설에서도 트럼프는 연방 보증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의 상한 선을 최대 15년간 졸업생 수입의12.5%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기존의 학자금 융자 상환정책보다 더 완화된 것이다.

세튼 홀 대학의 로버트 켈첸 교수는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가 상승세를 계속하는 대학 학비를 어떻게 막아 낼지를 잘 지켜 볼 일이라면서트럼프와 공화당 의회는 학생들이짊어져야 할 학자금 부담을 대학이나눠지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인학자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다.

▦건강보험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가‘ 재난’이라며 ‘완전 철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선 된 이후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불허와 저소득층 의료 확대 등은 좋은 정책으로생각한다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철회에서 수정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이를 철회 하고 싶어도 혼자의 힘으로는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보험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양하원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철회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없다면 상원에서 거부 될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트럼프나 공화당이 바꿀마음이 있다면 버락 오바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 해온 주요 쟁점을 재 추진해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도 좋은 것은 아니다. 철회에 가까운대규모 정책 변화는 곳 업계에 대 혼란을 초래해 결정 내리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트럼프가 손발을 맞춘 다면 우선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메디케이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장 1,600~2,500만명에달하는 국민들이 무보험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과 기존 병력자들의 보험 가입이 원정 봉쇄 되는 등대 혼란을 트럼프가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