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온통 아수라장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요점은 뭔가. 국가 공권력의 사유화다. 다시 말하면 국가 최정점에 서 있는 공권력이 박근혜, 최순실 두 여인의 지갑이나 서랍에서 농단되었다는 점이다. 국민 주권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농간에 의해 요리되고 침탈 당해온 셈이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성과 이름을 7번이나 바꾸고 6번이나 결혼을 했으며 무속인, 승려, 목사, 경찰, 교주등의 경력을 지녔고, 최순실 역시 이름을 몇 번씩 바꾸고 비리 연루 의혹이 가득찬 그의 언니 최순득과 그의 딸 장시호는 수 천억의 축재 내용이 들통나고 있다. 이들의 뒷배를 봐 준게 대통령 박근혜로 혐의가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가 북한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북한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에 사유화되어 전 인민의 재산과 권리를 독점하고 비밀리에 운영되어 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운영이 박근혜 최순실의 비밀음모에 좌지우지 되어 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들이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일당과 청와대 비서들에 의해 협박당해 빼앗기고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가 멋대로 외교, 안보 기밀이 포함된 공식 문건을 외부로 빼돌렸다.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 공식 기구와 공직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 마음대로 국방외교 정책을 재단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반란 이상의 어마어마한 범죄가 아닌가.
경제계를 마구 주무르며 마음에 안드는 대기업 운영자들을 내쫒아 망가트리고 권력의 힘을 과시하며 마구 돈을 뜯어낸 이 기막힌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돼 왔다니 형태만 다를뿐 북한 빨갱이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나.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사조직의 비리 횡포가 덧나고 곪아 터져 백일하에 드러나는 만행앞에 분노를 토하고 있다.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하는 구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도처럼 울려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어리석은 탓이라고 변명할터인가. 전 국민적인 분노는 그냥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황당한 부정비리에 불만과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잉태되는 것이다. 온 천지에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젊은 학생들까지 그리고 순진한 아녀자들까지 수십 만 명이 모여 궐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즉각 물러나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온 국민의 원망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박대통령 스스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 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사과문 한두장 낭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는 국민을 바보로만 치부하려는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말해 국가 기초를 무너뜨려 민주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했으며 이권 개입 부정비리로 나라를 혼란속에 빠뜨렸다. 지금이라도 국가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충정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우리 동포들은 미국에 와 살면서 워터게이터 사건을 다 함께 목격하며 체득한 것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이 사건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안되는 어찌보면 소규모 부정행위였다. 상대방의 선거 전략을 도청한 사건이 폭로되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까지 몰려 사임해 버린 실화다. 미국민들이 인간적인 의리가 없고 야박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쫒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가 정의를 수호하려는 공통된 정의감이 거침없이 발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국가 정의는 무너지고 만다. 미국에도 각종 비합리적인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세계일등 민주국가의 위치를 지켜나간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권력 굴종의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싶다. 지지율이 5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국민 저항의 민의를 보며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한층 수준 높아진 국민적 풍토가 보이는 것 같아 불행 속에서도 잔잔한 희망이 느껴진다. 이런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한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무엇이 사회질서의 도덕성이고 무엇이 인간사회의 미덕인가를 새삼 새겨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목격하면서 이런 지도자를 선출한 게 누구인가 반성해 볼 필요 또한 절실히 느껴진다. 앞으로는 제발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기용 자유광장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