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서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고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의 변화의 욕구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편적 가치가 소수의 탐욕을 위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윽고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을 볼모로 희생시키는 정치 지도자에게 이제는 너무도 지쳐 있다.

시장은 시장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는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여 결탁하고 작금의 ‘최순실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불신과 배신을 토해 내고 불안정 상태는 사회를 파멸 상태로 이끌고 있다. 악순환 소용돌이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권력이 강할까? 법이 강할까? 권력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권력이 법보다 우선하면 법이 정의의 하수인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정치가 도덕성을 상실하면 사악한 무기로 변한다. 나쁜 관행은 사회 분열을 촉진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관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유는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법치주의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법치주의와 인치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을 한 사람은 마땅히 문책을 당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권력을 손에 쥐고 희생양을 찾으며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 정치시스템이 파탄이 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정부는 생명을 다 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관념을 파는 상인들이다. 서양에서 관념 전쟁의 무기는 언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론보다 검찰로 관념 전쟁을 하는 느낌이다. 비대칭적인 권력과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 사례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현 정권처럼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는 없다. 삼권분립으로는 민주주의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사권분립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좋은 정치(democracy)와 나쁜 정치(mobocracy)의 판별 기준은 법치냐 인치냐 사적이익 추구냐 공적이익 추구냐 로 판가름 난다. “인간은 법과 정의를 벗어났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말하고 있다. 공자는 정치란 ‘올바름’이라 정의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올바른 정치이며 그렇지 못한 정치는 잘못된 정치이다. 다수가 행복 하다고 느끼지 않고 소수만이 만족하는 공동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두 편으로 가르고 적대와 증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이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추구를 관행처럼 일삼고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윤리적 타락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믿음을 팔고 배신으로 사기를 친다. 그리고 갈등과 투쟁을 부추겨 자기에 쏠린 관심을 분산 위장시킨다.

신뢰는 한마디로 믿을만한 행동이다. 신뢰가 없다면 권력행사나 비즈니스 자체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다. 정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시민이 정부를 신뢰한다.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신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거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독재자를 불러오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도둑놈을 불러온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잘못하면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재임 중일지라도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한다.

플라톤이 왜 어리석은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토록 철인정치(哲人政治)를 외쳤는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치를 중우정치(衆愚政治)라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지도자와 권력층이 덜 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결과가 나오는 요즘의 한국사회를 보면서 편중된 권력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형국 버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