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의 자국 내 추가 투자 결정을 끌어내려고 해준 '약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남부 선덜랜드공장에서 인기 모델 캐시카이를 생산하는 닛산은 캐시카이 후속모델 등을 생산하려고 추가 투자를 검토해오다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직후 투자 결정을 미뤘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카를로스 곤 닛산 최고경영자(CEO)를 총리실로 불러 투자를 해달라고 설득했다.

곤 CEO는 메이 총리와 면담한 지 며칠 만에 선덜랜드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화답했다. 이 공장은 영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공장이다.

닛산이 영국 정부의 "약속과 보장 덕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이 '약속과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닛산이 브렉시트 이후 자동차산업이 무관세 혹은 추가적인 통관 부담이 없다는 약속에 영국에 남아도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렉 클라크 기업부 장관이 밝히면서 산업별로 조건들이 다른 협상안 타결이 기업들에 엄청난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클라크 장관은 전날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협상에서 우리 의도는 건설적인 대화로 상호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것"이라며 "우리 목표는 관세와 (통관 절차상) 행정적 장애들 없이 유럽시장에 계속 접근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장관이 이런 접근을 자동차산업 전체에 적용하고 다른 주요 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가디언은 풀이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는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회원국 지위와 비슷한 혜택들을 가져다주는 자유무역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민 통제 강화를 원하고 있고, EU 측은 이민 통제 강화와 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가디언은 클라크 장관의 발언은 브렉시트 영향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비용에 관한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2010~2015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자민당 닉 클레그는 산업별로 조건들이 다른 협상안 타결은 "거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클라크 장관은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협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산업전략을 통해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관세를 물게 된다면 정부가 닛산에 보상하는 구체적 약속은 없었다면서 닛산에 준 서한이 닛산의 투자 결정을 설득하는 데 충분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 서한에는 훈련 및 기술개발 연구 지원금과 사업장 이전 교부금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들이 담겼다고 전했다.

클레그 전 부총리는 정부가 해준 보장들이 "목소리 큰 장관들이 최선안으로 삼은 협상 전략의 일환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여하한 보장들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핵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둘 중 어느 한쪽에 남으려는 의도인지, 혹은 산업별로 보조금과 조정들을 짜깁기한 형태를 의도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라며 "후자의 경우 승자와 패자를 낳고 엄청난 납세자의 돈을 치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인 노동당 예비내각의 브렉시트 담당 케이르 스타머르 의원은 ITV와 인터뷰에서 "닛산이 의회에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서한에 금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닛산에 준 약속들을 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물론 닛산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도 (안심이) 필요한 부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클라크 장관의 발언은 메이 총리가 관세동맹 회원을 유지하면서 무관세 교역을 확보하기 위해 EU 예산을 계속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