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국가와 힘없는 국가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는 지구촌을 살아가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다. 유엔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들이 나름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소수 강대국의 비토권에 의해 공정성,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군사적 무력의 힘을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나 통상무역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아직까지 그 해답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해묵은 숙제를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름 아닌 핵이다.

핵은 인류에게 재앙을 불러온다. 그러나 이는 핵이 사용되어 질 때를 전제로 한다. 만약 핵 기술의 발달이 모든 나라에 평준화되고 ‘국제적 공유관리체제’(International nuclear sharing management system)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재래식 무기의 우위를 점한 패권국의 강압적인 횡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 들 것은 자명하다. 인류의 행복은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출발한다. 철학적 가치, 종교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등 그 어떤 가치도 전쟁으로부터 탈출 없이는 논 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 모든 가치를 한 순간에 파괴하기 때문이다.

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고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국제 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있다. ‘핵 확산 방지’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하나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핵만으로도 지구를 날리는 데는 충분하다.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원전을 보유한 국가 에 산재해 있다. 이는 핵무기 약 12만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더 늘어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될 것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의 기득권이 사라진다는 긍정적인 문제일 뿐이다.

한 나라의 국민은 정부 혹은 국가라는 권위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국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권위는 또 다른 힘 있는 권위를 가진 국가에 통제된다. 그래서 힘 있는 국가로 부터는 선(善)을 기대 할 수 없다. 이것은 구조적 국제정치 현실이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소홀이 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사정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은 분명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필요한데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는 한국을 완벽히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향후 1~4년 내에 수소 폭탄과 소형화된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시도하는 단계가 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는 ‘핵 그림자 효과’ 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앞세우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지렛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며 이런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허망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자동개입을 명시한 조항도 없다. 1978년 이래 연례 ‘한미국방장관회담'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매년 “유사시 서로 협의”한다고 만 되어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의 재정상태이다. 미국은 2011년 ‘예산통제법’(BCA)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 중 4,870억 달러를 감축 해야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자동예산감축제도’(sequester)의 시행에 따라 10년 동안 추가로 5,000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선제타격이나 핵우산 강화 정책을 쉽게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긍정적인 2015년 5월13일 작성된 비공개 ‘미 과학자협회’(FAS) 퍼거슨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전개 상황에 따라 미국은 비밀리에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환영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발전시키고 주요한 동맹 세력인 한국과 일본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미국의 선택은 몹시 제한적 일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 일본을 북-중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비무장 상태로 노출시켜 방치한다면 동아시아에서 결코 미국이 원하는 자국의 이익을 얻어낼 수 없다. 또한 한반도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태평양의 핵심적 전략 요충지이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의 확장을 저지해야 한다. 베이징, 상하이와 육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이나 북한을 쉽게 버릴 패는 아니라는 애기이다.

북한이 빌미를 제공한 핵 무장론이 악운이 될지 천운이 될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지지와 정치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에 달렸다. 우방이며 동맹인 미국을 설득해 낸다면 수천년 동안 열강에 의해 수난의 역사 현장이 됐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일시에 날려 버릴 수 있고 진정으로 힘 있는 자주 독립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형국 버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