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핵 실험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입증해 주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 전술화 하는데 필요한 핵폭탄 소형화, 경량화와 다양화에 성공 했고 남은 과제는 이 폭탄을 각종 미사일에 탑재하여 전술용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 하지도 않았고 북한이 핵개발 단계에서 전술화 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실질적인 북핵 대응 보다는 핵개발을 억제하는 경제적 제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 전술용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핵위협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하고 금년만 하더라도 수 차래의 무수단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시험 한 것을 보면 적어도 그 수십 배 이상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거나 즉시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핵전력자산을 확보 했다는 것은 북한이 명실공히 핵보유국임과 동시에 국제 핵억제 체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협조가 부족 했다는 말이다.

북한은 원래 핵개발을 김씨 세습제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핵개발이 전술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북한 주도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국방비를 북한보다 수십배를 지출하면서도 자체적인 북핵 방위력이 부실하고 또 심각한 북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분열과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힌 남한을 직시하면서 그들의 자신감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으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남정책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남한이 북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은 네가지이다. 첫째는 자체적인 핵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과 대화 협상으로 핵전쟁을 회피하고, 셋째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핵 방위력을 확보하며, 넷째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다.
소수의 보수측 정치인들이 자체적인 핵무장론을 거론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재정적 파탄은 물론 핵확산 금지조약과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국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핵 방위력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보진영이 구상하는 유화정책은 경제협력으로 공동성장하며 평화적인 공존이나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숙원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성이 희박 하다.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과정을 관리할 것인지 적절한 대답이 없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 하겠다는 입장이니 잘못되면 동족상잔으로 이어질수 있다. 더구나 핵 방위력 없이 북한과 협상 한다는 것은 핵무장한 북한에 굴복하자는 말과 같다. 협상하려면 힘의 균형이 균등하거나 우수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최소로 하는 전략(Mini-max Strategy)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도발 징조가 포착되면 북한의 주요 전력자산과 심장부를 선재공격 하는 것이고 그래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엇과 사드 등으로 방어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하면 핵으로 보복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니맥스 전략으로 공포의 균형을 잡고 일괄적인 대북정책을 실행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도발 할 수 없을 것이며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극단적 전략과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내부적인 붕괴가 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중국과 미국이 동남 태평양에서 패권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과 미국, 나아가서 일본까지 합류하여 강력한 북핵 방위체제를 구축하면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 자산이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될 것이고 중국 근해와 항공을 자주 방문 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불편함을 모면하려면 한반도 비핵화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준비가 필요하다” 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명언이 실감이 난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