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낙선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 2000년도 선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유권자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Al Gore가50,996,116표로 50,456,169 를 얻은 공화당의 George Bush를 539,947표로 능가하였지만, 선거인단 표가 266대 271로 나왔기 때문에 5표 차로 뒤지면서 Al Gore가 낙선 되게 되었습니다.

Lincoln대통령 때는 4명이 본 선거에서 경합을 하였는데 선거인단표 303표 중에서 180표를 얻은 Lincoln이 당선은 되었지만 유권자 표는 불과 39%밖에 얻지 못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도 못 받은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인단표를 과반수 얻는 후보자가 없으면, 다음은 하원에서 선출을 합니다. 각주에서 한 표씩을 던질 수 있고 역시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이 됩니다.

유권자투표(국민 투표)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순한 가상 숫자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갔습니다. John은 공화당 공천 입후보고, Sam은 민주당 공천 입후보로써 대통령 본 선거에서 승패를 결하게 되었습니다. A주와 B주 C주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A주의 선거인단 표는 10표, B주의 선거인단 표는 9표, C주의 선거인단 표는 2표입니다.

A주의 국민투표에서는 John이 5,100표, Sam이 4,900표를 득표 하였기 때문에 선거인단 10표가 모두 John에게 갔습니다. B주의 국민투표에서는 John이 1,000표, Sam이 8,000표를 득표하였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 9표가 모두 Sam에 갔습니다. C주의 국민투표에서는 John이 1,200표, Sam이 800표를 득표하였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 2표가 모두 John에게 갔습니다. 합계를 보면 John의 선거인단 표는 12표, Sam의 표는10표로써 John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면 John이 7,300표, Sam이 13,700표로 Sam의 득표수가 John의 득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선거일에 유권자 투표의 집계도 공개되고, 따라서 선거인단의 투표수도 공개되기 때문에 당선자는 실제적으로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확정된 당선자는 본인의 선거본부에 가서 “수락 연설”(acceptance speech)를 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낙선한 대통령후보의 선거 본부에서는 낙선 후보자가 “패배 성명” (Public Concession Speech)을 합니다. 이 시각부터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라는 호칭을 갖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이 확정 된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선거인단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연방의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12월의 둘째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선거인단은 각자의 주도(州都)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물론 유권자 투표에서 승자가 된 자기당의 대표에게 선거인단 표 전부가 가게 됩니다. 투표의 결과를 공식화해서 밀봉하여 연방상원 의장에게 보냅니다. 다음해 1월 6일에 상하양원의 공동회의에서 상원의장이 그 봉투를 개봉하여 읽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당선이 공인 되는 것입니다.

이어 1월20일 정오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Bible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하게 됩니다.

총선거와 사법부 ①법조계는 전문인들이 기간 요원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사법계에 입문을 하려면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하며 눈에 안 보이는 전통과 서열에 의해서 인사 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잇기 때문에 누구나 법조계의 기간 요원인 판사들이 대중의 선거에 의해서 임면(任免)되는 경우가 있고 중의로 유임의 타당성 등이 판정 된는 경우가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일부 판사가 총선거시에 선거에 의해서 임면이 되고 유임의 타당성이 결정 됩니다. 미국의 판사 전부의 임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렇합니다.

법조계와 총선거의 연관을 좀더 구체적으로 납득하기 위해서 본장에서는 미국 법원의 조직에 관한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구조를 살펴 보도록 하겟습니다.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군주제도의 비리를 일소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낫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사상은 미국의 독립을 재촉하는 기본적 동력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으며 세계모든 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다싶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 나 태어날때부터 동등하며, 창조주로부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 받은 바 그것은: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at all man are created equal,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다음주에 계속)

<전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