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월요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공정성장 분석(Equitable Growth Profile of Fairfax County)” 이라는 보고서를 접했다. 이것은 PolicyLink라는 비영리 정책연구소와 남가주대학 인문대학 부속인 PERE (Program for Environmental and Regional Equity) 연구소의 공동연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페어팩스 카운티를 좀 더 우수한 지역으로 성장 발전 시키는데 있어, 카운티 정부,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선출직 공직자, 도시계획 설계자, 비지니스 리더, 그리고 투자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주민구성도 추세와 공정성장 지표들을 제시하고, 강하고 탄력적인 경제발전과 관련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교육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이유는 그러한 경제 발전에 공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공정(Equity)”을 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 부문에서 모든 주민들이 인종, 나이, 성별, 출신국가, 주거위치에 차별 없이 모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공정이야말로 지역 번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정과 성장을 분리해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가 좀 더 확실히 보여진다고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도시보다는 교외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와 교외 사이의 성장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는데, 그와 흡사한 모습이 편향된 주택개발 정책과 편차적 고용기회 등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인구수는 60만 정도였던 1980년에 비해 지금은 그것의 거의 두 배인 113만이다. 그 사이 소수민족계 주민 비율은 14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증가했다. 그 비율은 2044년에는 70퍼센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소수민족 주민 비율은 현재 52퍼센트로, 노인들 사이의 27퍼센트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백인들과 소수민족 출신 주민들 사이에서 소득, 교육, 고용의 차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산층의 비율은 줄어가고 대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저소득층에서 점차 많은 비율을 소수민족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990년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중간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을 합한 것보다 크다고 한다.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뚜렷이 보이고 있고, 그것은 그러한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이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것은 또한 지역적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고용기회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 결국 인종별 차이로 드러나게 되어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수민족 출신 주민들 비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 “공정성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 사회 계몽, 주택과 상업지역 개발 계획, 공공 교통망 개축 등에 있어 공정성장의 원칙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교육성취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직업기술개발 프로그램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이와 함께 고민한 사안으로 “하나의 페어팩스(One Fairfax)”라는 결의안이 있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공동으로 할 것으로 건의된 이 결의안에는 인종차별이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를 타파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각보다는 강한 표현이 담긴 내용이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과연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와 내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내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