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9년에 H1 비자를 받았고, 2012년 회계사의 신분으로 I-140을 승인받고, 2014년 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를 접수하였는데 승인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2015년 초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고 그 대기기간동안 H1 신분도 종료가 되었다.

그 후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했는데 H1 신분이 종료된 지 이미 180일이 지나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판사 앞에서 2012년 저를 초청해준 회계사무실이 아닌 이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

<답>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이 H1 신분이 지난지 이미 180일이 지났다면 연방이민국(USCIS) 에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2014년 신청한 영주권 처리기간 중 H1 신분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계류 중인 기간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으나 한번 신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영주권 신청을 다시 했다고 해서 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이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2014년 접수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이나 H1 신분이 종료된 시점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신분유지를 못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고 USCIS에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신청자는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민판사가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할 때는 USCIS와는 다른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민관련 연방 시행령에 의하면 이민판사가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할 때는 최초의 영주권 신청접수시 이러한 180일 규정에 합당하였다면 그 이후로 발생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날짜들은 계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처음 2014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또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신분유지를 못한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12년 승인받았던 I-140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그 외 영주권을 받을 제반 자격이 된다면 이민판사 앞에서 2015년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영주권이 신청되어 거부되기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새로운 I-140 없이도 유사직종의 스폰서를 통하여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2014년 영주권 신청시 회사가 지속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유사직종의 또다른 회사에서 2012년 스폰서를 대신해서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의 경우 이미 이민신분을 어긴 기간이 수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영주권 신청 접수 당시 신분위반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최근 이에 대한 비공식적 판례가 많이 나와 있으니 경험 있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를 권한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의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 다음재판 일정 통보서(notice of hearing), 이민판사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 이민판사나 항소법원에서 받은 모든 결정문 등을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출두 명령서에는 왜 이민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적시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변호를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이민판사에게 이미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추가로 제출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최단시간 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단순히 “저는 절도혐의로 감옥에서 3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없다. 많은 경우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형사법상의 결과는 본인의 실질적 기록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의 (213)389-9021

<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