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으로는 도요타를 따돌려 세계제일의 자동차 회사가 됐던 폭스바겐(이하VW)이 그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히틀러가 독일국민 한 가정에 한대씩 보급시킨다는 목표로 ‘국민의 차’로 명명됐고 세계 제2차대전 이후 후륜구동방식의 소형 차량으로 유럽과 미국 자동차 시장의 총아가 됐었다. 딱정벌레 모양 때문에 ‘비틀’이나 ‘버그’라는 애칭을 받기도 했는데 그동안 VW은 벤틀리(대당 18만5천달러), 람보르기니(50만달러), 부가티(170만달러 이상), 아우디, 포르셰 등 12개 브랜드를 소유한 대형 자동차 그룹이 됐다.
최근 신문과 방송보도에 의하면 VW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지침을 따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도로 주행시 기준치 보다 40배 많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2009년 모델부터 판매해 왔단다. 클린(Clean) 디젤차량이라면서 판매한 차량이 미국에서만 50여만대, 전세계적으로 1,100만대라는 것이 VW 자체 추산이니 까딱하다가는 회사 존망의 기로를 직시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다. 이번 보도는 VW 여러 모델에 장착된 유해가스 측정기가 EPA 등 환경 유관 관리들이 볼 때는 작동되고 도로 주행시 꺼져버리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 했다는 내용이어서 해당 차량들의 리콜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VW의 주가는 21일 하루 동안 18.6%가 하락되어 석달 전 1주당 217.90 유로였던 것이 22일에는 106 유로까지 급락하게 됐다. VW가 서둘러 리콜 등의 비용으로 73억달러를 계상해 놓는 등 해결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전세계적 여론을 못 이기고 얼마전 재신임에 성공했던 마르틴 빈터코른 회장겸 CEO가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 퇴직금으로만 3천 700만달러를 받는 그는 사직직후 내놓은 해명서에서 자신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몰랐다고 했지만 2007년부터 CEO로 있으면서 손수 확인한다(Hands on)는 평판을 누려온 것으로 보아 그의 은퇴생활이 조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EPA를 포함한 미국정부와 유럽,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도 VW의 조직적인 조작과 위법에 대해 벌과금 이상의 처벌을 고려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EPA는 VW에 벌금을 무려 180억달러까지 부과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폭스바겐의 속임수, 중역들 까지 처벌 받아야’ 라는 사설에서, 미국정부는 회사에 대한 무거운 벌금에 더해 형법상 관련 중역들에 대한 형법상 소추를 추구함으로써 이 같은 조직적이며 뻔뻔한 범법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마 다른 신문들의 논조도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빌 넬슨 상원의원(민주당-플로리다)은 의회연설에서 “VW가 디젤자동차의 마일리지를 고의적으로 속여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중역들은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적인 디젤차라는 것에 설득당해 VW 골프 등을 구입한 50여만의 미국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문제의 VW를 리콜해서 고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단다. 그에 더해 VW 판매 대리점들에 쌓여 있는 디젤차들이 당연히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대단하다. 넬슨 의원은 또한“VW 조작사건의 원인으로 기업문화만 탓하는데 더해(EPA 등)미국의 감독기관들도 좀 더 강력하게 감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실상 환경단체들 중 하나가 몇년전부터 VW디젤엔진의 오염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2014년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EPA에서 거의 무시하다가 금년 중순부터 VW를 다그쳤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마치 얼마 전 살모넬라균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도 땅콩버터를 시중에 공급하여 9명이 사망하게 만든 회사사장이 28년형에 처해진 것 처럼 VW그룹의 중역들이 배출가스 측정관련 고의적 조작에 개입된 것으로 판명될 때 형무소 행의 처벌을 받아야만 일벌백계의 사회정의에 보탬이 될 것이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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