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치제도는 인간 역사의 핵심부분이다. 따라서 통치제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 있어서 통치나 정치제도를 뜻하는 접미어(接尾語) “cracy” 와 “archy” 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상당수 된다. 사람 또는 민중을 뜻하는 demo를 접두어로 쓰면 democracy 가 되는가 하면 귀족을 뜻하는 aristo가 접두어로 대치되면 귀족정치(aristocracy)가 된다. 단독(auto)에 cracy 를 붙이면 ‘귀족정치의 옛날이 좋은 시절이었다’고 한탄하게 되는 독재철권 정치가 된다. 로마의 상원의원들이 갑론을박하던 통치형태가 카이사르를 거쳐 황제 전횡시절로 바뀐 것이 한 예다. 그래도 폭도나 폭민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라서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상황 보다는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지만 질서유지가 가능한 제도가 안정성이 있기는 하다. 왕정(monarchy)이 무정부상태(anarchy)보다는 기대볼 구석이 있다.
그런데 영국 역사가 액턴 경(1801-37)의 경구대로 “(인간들의) 권력은 부패되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된다”는 것에는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미합중국의 국부 격인 조지 워싱턴 다음으로 위대하다는 애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의 명연설 가운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 미국 민주제도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바 있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발생된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미국 정치의 앞날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가 너무나 많은 돈을 먹는 하마가 됐다는 것이 문제다. 매스미디어, 특히 TV광고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입후보자들은 늘 선거기금 기부자들을 찾게 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기부자들의 기호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큰돈을 대는 기부자들은 “피리 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곡조를 정한다”는 원칙대로 대통령 아니면 연방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원하는 정책들을 공공연히 또는 은연 중 천명하거나 시사하는 것이 정치현황이다.
오바마가 2008년 초선 때부터 유세 연설들과 당선 이후의 연두교서 등에서 말끝마다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을 강조해왔던 것이 할리우드 등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있는 그룹들의 압도적인 선거기금 지지 때문이었을 것은 쉽게 추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을 대법원 판사로 임명했기에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천지개벽적인 대법원 판례가 5대4로 확립된 것이 금년이었다.
친 기업적인 공화당 쪽에 더 많은 큰 기업들이나 부호들, 예를 들면, 보수성향이 뚜렷하다는 코치형태들의 많은 헌금이 몰리는 것도 금권정치(Plutocracy)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몇 년 전 한 판례에서 각종 이념 그룹들이 특정후보자들의 선거조직과 조율하지 않는 한 이슈광고에 무제한 경비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양대 정당의 공식적 선거 비용보다도 각종 정치활동 위원회(PAC)의 이슈광고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다.
내년 대선의 양당선거비용은 10억불 이상일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그 보다 더 몇 배의 지출을 PAC들이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공화 양당 정치가 타협을 모르고 교착상태에 빠지는 역기능은 미국인들 중 70% 가까이 정치인들을 불신한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17명의 공화당 후보들 중 선두를 달리는 도날드 트럼프(부동산 개발 억만장자)와 벤 카슨(소아두뇌신경외과 전문의)는 정치경력이 백지 상태로 주지사 경력자 다섯명 등 정치 유경험자들을 단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1,100만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킨다는 등 극히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주장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언동으로 매스미디어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보수 백인노년층의 지지는 날로 상승세를 보여 생각 깊은 공화당 지도층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도, 특히 여성투표자들 사이에서의 지지도가 하락세라서 고민이 큰 모양이다. 어떤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음은 물론 투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필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나라이 임하옵시며(thy kingdom come)”라고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22)” 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미국, 한국, 중국 등 인간정부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없어지고 온 세계가 완전하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될 때야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지상에 충만 할 것을 확신한다.
변호사 MD, VA 301-62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