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이 하게 된다. 그간 한반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통치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 되였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안정되기도 전에 북한의 남침으로 3백만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보았다. 정전협정으로 총소리는 멈추었지만 분단의 아픔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 후 남한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후진성을 모면 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후진국중의 한나라였다. 그렇던 한국이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수 차례의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등장했다. 반대로, 북한은 70년대만 하더라도 풍부한 지하지원과 일본통치의 유산인 산업시설 덕분으로 남한보다 높은 국민소득을 얻었지만 폐쇄적인 세습제도와 정치이념을 고집하면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국민소득의 20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한의 군사독재정권은 급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탄압했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역행을 하고 있었다. 군사정권 초창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권위적인 정치체제에 기꺼이 동참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반민주적인 독재체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찾겠다는 민주화 운동이 수십 년간 활발히 진행 되었다. 마침내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에서 민주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대한민국은 반세기내에 기적적인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이다. 지금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에서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과 인구 5천만을 과시하는 3050 클럽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한국) 멤버 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머무를 때가 아니다. 해방 후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면 한국의 위상이 더욱 상승할 것이고, 끝없는 갈등으로 무력대결이 발생하면 비운의 역사로 끝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이나 공존 뿐이다.
평화적인 통일이나 공존을 이루려면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통일전략을 설정하려면 북한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북한은 하나가 아닌 서로 상반되는 소수의 지배층과 대다수의 서민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지배층은 김씨 세습체제를 유지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기를 개발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공포정치로 잠재적인 저항세력을 통제하고, 김씨 일가의 우상화로 주민들의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에 헐벗고 배곯은 주민들은 급속히 확산되는 한류에 영향을 받아 통일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한다. 이 노래의 한 구절 “마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는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시사한다.
현명한 전략은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세습제도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은 삼가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대북지원도 식량, 의류, 비료 같은 구제물자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새마을 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주민생활개선을 돕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 들은 5.14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나진-선봉경제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를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버리고 평화적인 협상을 시도하면 산업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경제협력은 주민 생활 개선보다는 세습체제 유지와 남한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방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 되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족간의 분쟁으로 지속해 왔다. 다행히도, 남한은 짧은 시간에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이 통일이 되는 날을 염원 하고 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을 맞이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