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민 4명 중 1명 빈곤층]

연방 농무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은 배를 곯고 있다. 골든스테이트로 통하는 캘리포니아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 식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빈민들이 적지 않다. 가주의 공식 빈곤율은 전국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지만 센서스국이 새로 개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3,800만명의 전체 주민 가운데 4분의 1이 빈민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가주의 빈곤율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밀어올린 주범은 높은 생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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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구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캘프레시(CalFresh)와 WIC 등 2개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캘프레시는 푸드스탬프로 널리 알려진 연방 프로그램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주 차원 버전이고 WIC는 임신부와 모유수유 산부, 5세 미만의 유아를 거느린 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보조 프로그램이다.


▲ 캘프레시 신청자격

캘프레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수혜 가능한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입국시점에 상관없이 현재 장애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지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이다.

또 가족단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1명만 신청자격이 있으면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학생 등 임시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캘프레시 프로그램 신청자격에 미달된다면 캘리포니아 푸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CFAP) 등 다른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게 좋다. 캘프레시 수혜기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때 전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 소득규정

캘프레시 수혜자격을 얻으려면 최대 총수입액(maximum gross income)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민기준(poverty level)의 130%를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있을 경우 최대 총수입액 상한선은 연방 빈민기준의 165%로 올라간다. (연방기준 도표 참조)따라서 4인 가족기준으로 월 소득 2,552달러 미만이면 최고 632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가까운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오피스에서 접수하며 운전면허 등 신분증과 소설시큐리티 번호(가정단위 신청인 경우 가족 전원), 은행 스테이트먼트, 렌트나 유틸리티 고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취업자는 임금 명세서를 소득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우편, 전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자격심사를 위한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인터뷰는 보통 가까운 DPSS 오피스에서 이뤄지지만 교통이 불편할 경우 전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 ETB카드

캘프레시 가입자에게는 뱅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골든스테이트 어드밴티지 EBT’라는 전자카드로 월 수령액이 입금된다.

종전에 지급되던 푸드스탬프 바우처를 대신한 ETB 카드는 파머스마켓과 식품점, 일부 식당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TB는 편리할 뿐 아니라 바우처와 달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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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수령자 4년래 최저… 원인은?]

미국의 푸드스탬프 수령자 수가 거의 4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개선의 반가운 신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격규정이 강화된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연방 농무부가 집계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 명칭이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인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올해 2월 4,568만명을 기록했다. 푸드스탬프 수령인구가 4,6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8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노동시장 개선 영향

푸드스탬프 수령자가 이처럼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개선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푸드스탬프 인구는 2007년 말부터 2009년 6월까지 이어진 경기침체기와 뒤이은 회복기 초반에 걸쳐 급증세를 보였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감소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저임금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푸드스탬프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회계연도에 2630만명이었던 SNAP 이용자 수는 2013회계연도에는 4,76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3년 초 전국 평균 실업률이 8% 아래로 내려서면서 줄어들기 시작, 2012년 12월 이후 거의 200만명이 떨어져 나갔다.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은 5.4%다.


▲ 수혜규정 강화

그러나 취업인구 증가가 푸드스탬프 수령자 감소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상당수의 주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느슨하게 완화됐던 푸드스탬프 관련 규정을 다시 조이기 시작한 것도 수령인구 축소에 손을 보탰다.

퓨 채리터블 트러스츠가 2014년 말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최소한 17개 주가 경기침체기에 유보됐던 수혜자 근로조건 조항을 복원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18~50세의 연령대에 속한 무자녀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한 20시간 일을 해야 푸드스탬프 신청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