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미국 경찰제도]

10년 이상 미국에 살았다 해도 미국 경찰제도에 대해 질문하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워낙 많은 경찰기관이 미국 전역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라는 명칭을 보유한 조직만해도 주, 시, 카운티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명칭은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법집행기관이 연방과 주 단위에 설치되어 있어 미국 경찰조직을 이해하기가 대단히힘들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 이에 복잡하지만 업주들이 알고 있어야 할 미국 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경찰 업무 등을 알아본다.


▧ 미국의 경찰제도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특성 있는 분권화된 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제도가 다양한 것처럼 경찰제도 역시 다양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철저한 자치 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 헌법은 경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경찰권은 주에 유보된 권한으로 하였다.


▧ 연방법 집행기관

일반적으로 연방법 집행기관들은 수사와 조사에만 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질서유지, 대민봉사, 치안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경찰활동을 하지 않는다. 연방법 집행기관은 연방법만을 집행하며 주법이나 자치단체 법을 집행하지는 못한다. 산하기관 가운데 연방 수사국(FBI)은 연방 정부가 가진 유일한 특별 경찰기관이며 200여 종류의 연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 연방 수사국의 임무 및 권한

연방 수사국(FBI)은 연방법을 수호하며 외국 정보원과 테러분자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며, 연방, 주, 지방 및 국제기구에 대해 법집행을 지원하며 타법 집행기관에 대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즉 임무는 연방 범죄의 수사, 국내공안정보의 수집, 신원조사, 범죄감식,범죄통계의 작성, 대 테러업무,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수사, 조직폭력, 어린이 유괴, 강력사건, 경제사건, 지방경찰관의 교육훈련 등이다.

또한 연방 수사국 요원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무기를 휴대하고, 영장, 소환장을 집행하며, 현행범 및 중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연방 수사국 이외 연방 산하기관

마약 수사국(DEA)은 국내외의 불법 마약제조와 판매의 규제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민국(INS)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산하에 국경순찰대를 두어서 미국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와 밀수 등을 단속한다. 또한 연방 보안관, 연방 법원의 경비, 연방 범죄인 이송, 그리고 중요한 증인의 보호 등을 담당한다.


▧ 술, 담배, 총기국(ATF)

ATF는 연방 재무부 내 독립된 법 집행기관이다. ATF는 알콜, 음료, 밀조, 탈세의 적발, 불법 담배의 단속, 총기의 제조, 수입, 판매에 관한 연방법 위반의 단속, 폭발물 규제와 단속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연방 경찰기관 중에서 FBI, SS, DEA 등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와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규제, 과세의 임무가 있다. ATF는 총기류와 폭발물 단속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FBI와 차이가 있다.


▧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 경호와 위조지폐 단속, 신용카드사기, 컴퓨터 범죄, 그리고 기타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한다. SS의 본래의 임무는 위폐단속이었으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임무가 확대되어 대통령 및 요인의 경호를 비롯하여 통화 위조단속 같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 주 경찰기관 내 경찰국

동부의 여러 주에서 많이 설치되어 그 활동이 미약한 지방경찰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달하였다.

주 경찰의 임무는 모든 주법을 실행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구이며, 지방경찰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반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고 있다.


▧ 주 경찰기관 내 고속도로 순찰대

고속도로 순찰대는 192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생겼으며 주 전역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주로 과속 등 교통단속을 펼치며, 교통관계 업무와 법규 집행을 임무로 하고 있다.


▧ 주 결찰기관 내 카운티 경찰

카운티 안에 여러 도시들이 존재한다. 카운티에는 보안관(셰리프) 형식으로 경찰기관을 두고 있다. 이 보안관 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로서 각주의 법으로 그 조직을 규정한다. 카운티 보안관 제도의 특징은 대부분의 주에서 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보안관이 해당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이다.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로드아일랜드와 하와이 2개 주만 제외하고, 카운티 보안관은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다. 보안관은 지역 주민에 의해서 직접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관은 보조보안관(보안관 대리)을 두어서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이와 함께 카운티 보안관의 관할 구역이 시 경찰의 담당구역과 중복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시에서 두 개의 각각 다른 경찰 기관들이 활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 시 경찰

도시 경찰은 미국 법집행에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들은 규모, 역할, 대중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요체 등에 의해서 오늘의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대체로 전문직 총 경찰관의 거의 4분의 3은 도시경찰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 경찰의 임무는 다른 법집행 기관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도시경찰은 질서유지, 봉사행정, 법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그들은 매일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 경찰 책임자(서장)는 보통 시장에 의해서 임명되며 시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시 경찰서장은 카운티 보안관보다 덜 독립적이다. 아울러 시장은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보통 경찰서장의 운명은 시장의 정치생명과 함께한다. 또한 대도시의 경찰은 일반적으로 카운티 경찰보다 더 많은 재정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은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