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78년 경제개혁을 단행한 후 연간 10%나 되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대경제국가로 등장 했다. 가난했던 중국이 2014년에 국민총생산액이 17.63조 달러에 달하여 구매력으로 보아 미국 총생산액 17.42조 달러를 능가했다. 미국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임금을 따라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중국제품을 수입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으나 이 과정에서 미국경제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누적된 무역적자가 2014년에 3,426억달러로 미국전체 무역적자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동전쟁에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1.24조 달러라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경제면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급기야는 미국에 도전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전하기 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을 설립했다. 또 영국, 불란서, 독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AIIB에 동참함에 따라 용기를 얻은 중국은 아시아공동운명체 (Asia Common Destiny Community)이외에도 새로운 실크로드 개발이니 아시아국가간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여 아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또 국제통화 화폐인 달러를 중국화폐로 대치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도전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양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우방국들을 버리고 고립주의를 택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을 갖게 한다. 미국이 2차 대전에 고립주의를 고집했을 때 독일, 이태리, 일본 같은 군국주의 국가들이 세계지배를 시도함에 따라 세계는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함으로 세계질서를 되찾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둘째는 공동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협상으로 서로 협조하며 공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과 문화가 다른 나라들이 이해관계의 큰 차이가 있을 때 충돌을 회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셋째 선택은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중국선호 정책을 써왔다. 미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중국인들에게 개방하였고 1996년까지 가장 선호하는 무역국(Most Favored Nation)으로 선정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같은 방법으로 중국시장을 개방하리라 기대했지만 미국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미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시장뿐 아니라 역수출 하는 현상을 초래 했다. 더구나, 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이에 따르는 경영기술, 생산기술, 제품비밀 등을 노출함에 따라 아무 보상없이 모든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전 했다. 미국이 이러한 기술이전으로 생산력 기능을 상실한 피해를 감안하면, 중국산 상품이 결코 싼 것이 아니다.
미국이 경제 주권을 회복하려면 위와 같은 중국선호정책을 반전해야 한다. 우선 중국이 스스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양국간의 무역수지를 균형적으로 이루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중국이 이기적인 무역정책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도전장의 강도를 높인다면 미국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화폐교환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기들의 무역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중국 위안화 저가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과의 무역적자가 높았던 198년에 화폐교환율을 조정하여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둘째, 현재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TPP) 제안에 한국과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을 추가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중국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방법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미국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에너지나 기술자원을 극대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너무 우호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경제를 키워왔다. 중국은 미국이 오랜 전쟁과 무역 및 재정적자로 시달리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든 미국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차분하게 대응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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