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의 법무팀(Office of the County Attorney)이 “존 기어”” 사건 처리로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존 기어씨가 자기집 앞에서 죽은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기어씨에 대한 경찰의 총기사용 정당성이 관건이다.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카운티 검찰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그리고 카운티 법무팀이 경찰에게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었음이 밝혀졌다. 법무팀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조사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오래동안 거부했던 카운티 경찰국이 지난 1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드디어 만천장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후 카운티 법무팀과 카운티 검사장 사이에 오갔던 이메일 내용이 드러나면서 카운티 행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이 법무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카운티 법무팀장은 수퍼바이저들이 고용하는 스태프인데, 이 사건 조사 진행 과정 중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서류제출 요청에 대한 거부 지시나, 카운티 검사장의 수퍼바이저 면담 요청을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법무팀장 선에서 거절한 것은 분명히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다. 똑같이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카운티 검사장의 면담 요구를 수퍼바이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혹시 카운티 법무팀장이 자신의 위치가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혹평도 있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한다는 수퍼바이저들 발언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법무팀장이 내년 6월말에 은퇴하기로 결정하고, 법무팀 구조조정과 경찰의 총기사용 조사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는 지역사회 위원회 구성이 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검찰에 이송되어 있는데 연방검찰로부터도 아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도 카운티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무팀이있다. 카운티와 다른 점이라면 카운티 법무팀은 수퍼바이저위원회를 위시해 카운티의 모든 행정기관들과 직원들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반면 교육청 법무팀은 조직 구조상 교육감 아래에서 교육감을 위시해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육위원회나 개별 교육위원들도 교육청 법무팀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다. 교육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외부의 로펌에게 따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안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는 것일 경우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법무팀의 자문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때로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 내의 법무팀을 놔두고 외부 로펌으로부터 법룰자문을 받는 것은 재정의 낭비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청 행정 구조상 교육청 법무팀은 교육감의 지휘 감독 하에 교육감을 보좌하고 교육감에게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야 하기에 교육감을 감독,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입장에 맞추어 독립적인 법률자문을 해주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교육청 법무팀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에 실제 소송이 있을 경우 종종 외부의 로펌을 고용해 대처하는데,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로펌을 고용한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직원 상해, 인사문제들을 다루는 로펌들이 각각 따로 있고 그 외의 일반 소송도 맡아하는 로펌이 있다. 이렇게 외부 로펌들이 소송을 맡을 때 교육청 법무팀은 이들의 소송진행을 감독하고 수시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카운티 교육청의 법무팀의 규모를 현재보다 훨씬 크게 늘려 카운티 정부의 법무팀처럼 다양한 소송을 직접 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가끔 해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더 재정적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말이다. 그러나 지난 여러해 동안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인해 교직원 삭감과 프로그램 축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법무팀 규모를 늘리자는 아이디어는 거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재정 상태가 호전되면 심층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