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70년이 가까워 온다. 이 긴 분단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통일구상을 위한 남북간의 직,간접적인 대화와 접촉은 간혹 있었으나 실제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는 북에 4억5천만불의 큰돈을 퍼주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 시킨 적이 있다. 그 정상회담 때 북측이 주장하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이 주장하던 ‘남북연합’의 통일구상이 담긴 소위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 선언 내용에는 남북의 두 정부, 두 국가의 체제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한 정부, 한 국가의 진정한 통일구상은 아니었다. 그러니 이 선언은 지금까지 조금도 실현되지 않은 하나의 선언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는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접촉도 아예 없으니 ‘통일 이야기’는 물 건너 간듯하다. 그리하여 통일이 되지 않은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분단국가로 계속 남아 있다. 북한은 20여 년 전부터 핵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 까지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금은 소형화된 핵탄두도 개발 중이라니 한반도에 핵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사실 북이 핵개발 할 때 부터 수년간 북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북미 양자회담이 수차례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남북통일과 북 비핵화는 미완의 연속 상태이다.
요사이 남북, 북미관계는 냉랭한 기류 속에 있다. 북은 한미를 향해 군사적 위협과 협박의 말을 때때로 사용한다. 북은 특히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김정은은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삼고 10월 까지 전쟁준비를 완료하라고 군부에 지시를 내렸다. 북은 또 미국을 향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까지 발사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동맹군은 북의 무력도발에 대응 할 수 있는 재래식 및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선 북의 비대칭 전력인 각종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 할 수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사드의 한국내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중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국방부장은 한국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한국의 한 TV 방송사에선 군사외교 전문가 5인이 모여 현시점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열띤 패널 공방을 벌였다. 2인은 찬성, 2인은 반대, 나머지 1인은 중립적 입장 이었다. 찬성측은 북 미사일 요격용으로 안보상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측은 남북관계악화, 한중관계 훼손 등의 이유 등을 내세웠다. 노무현-김정일 제2차 정상회담시 국방장관으로 평양에 가서 꼿꼿한 자세로 김정일과 악수를 나눈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새 주중대사로 중국에 간다고 한다. 그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방어용 사드 배치에 대해 북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한국측 입장을 설명 하여 만일 그들의 양해를 얻어 낸다면 한국 국익을 위한 좋은 외교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한중간의 경제적 교역은 한미, 한일의 교역보다 크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몰려오고 한중관계는 매우 양호하다. 지금 북중관계는 소원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북한을 그들의 완층지역(Buffer Zone)으로 여기고 있다. 만일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 개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속셈을 알아차리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남북은 아무런 대화 없이 서로 시소게임으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 통일구상에는 무력, 흡수, 평화통일 등 여러가지 시니리오를 생각 할 수 있다. 70년 분단이 계속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어느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전부 다 가능해 보이지 않고 단지 지금의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로 이어 질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변수는 위에 언급한 언론인이 말 한대로 북의 급변사태가 일어나 혹시 독일식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