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국세청(IRS)은 자신감 있는 발표를 했다. 2009년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실시 이래 꾸준히 발전시켜온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된 ‘International Data Exchange Service’ (IDES)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0년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제정된 이래 IRS는 관련 법안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지난해 7월1일부터 동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엄청난 분량의 정보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번 IRS의 IDES 발표에 따라 그 윤곽의 일부가 드러났다.

현재 IRS와 해외 금융자산의 정보를 교환하는 계약을 마쳤거나, 지금 진행 중인 국가는 약 110개 국가이다. 그리고 IRS와 계약을 마치고 미 연방정부에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등록한 금융기관은 무려 14만 5,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등록을 마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IRS에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IRS에서도 해당국가 납세자들의 정보를 각 국가로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상호계약이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의 교환은 대단히 예민한 정보와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보안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IRS에서 발표한 IDES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도 올해 초 이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했다. 한국 국세청이 해외탈세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역외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IRS와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해외 교환 분석 시스템’(AXIS) 구축에 들어갔다. 한국 국세청에서는 이 시스템의 사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는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출 시스템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2단계는 통합 분석시스템으로 올해 말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 국세청이 이 AXIS 시스템을 구축하게된 배경은 첫째, 지난해 3월에 체결된 FATCA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한국내 금융기관들이 IRS에 제출한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보안성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미국의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날짜의 표기방식, 아이디 표시방식, 영어표기 방법 등 국가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칫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독립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안하고, 한국내 금융기관들이 이 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의 개발이 금융기관의 지원만을 위해서 만들어질리는 없다.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의 해외탈세 분석에 도움을 주고, 보안을 철저히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주요 혐의를 유형별로 간이분석해서 역외탈세 심리분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FATCA 정보 및 인적사항의 세원관리, 신고안내 및 해외체납자 관리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IRS에서는 3차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를 여전히 오픈해 놓고 있다. FATCA 실시 이후 IRS가 예전 처럼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돼 급작스런 발표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물밑으로 조용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FATCA 발표 초기와는 달리 참여하는 국가와 기관들은 FATCA 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이다.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해외계좌를 이용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규제와 정보교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그 힘을 잃고 있다. 결국 동기가 어쨌든 해외자산의 은닉을 통한 역외 탈세의 입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13)738-6000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