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 주 목요일(2월5일)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예산안에 대한 잠정결정을 한다. 여기에서 잠정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종결정이 5월말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군의 교육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수립된다. 우선 매년 교육위원회 1월 첫번째 회의에서 교육감은 그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한다.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그 다음해 6월 30일에 끝난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첫 회의 때 제출된 예산안은 FY2016 (2016 회계년도) 것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예산안이다.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실무회의와 공청회를 거친다. 이번 공청회는 어제 저녁 열렸다. 원래는 월요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두 번 연기되었다. 누구든지 사전에 등록하면 3분간의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안에 그다지 논란이 될 부분이 없어 등록자가 20명 미만이었다.
교육감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잠정결정은 항상 2월 첫번째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있어 왔다. 그리고 잠정 결정된 예산안은 일단 카운티 행정을 총괄하는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게 보내진다. 그러면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매년 2월 중순 경에 카운티 행정의 다른 부분들, 즉 복지, 보건, 치안, 교통 등의 예산과 함께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한다. 올해의 경우 2월 17일이 그 제출 예정일이다. 그 다음에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다음 회계년도의 상한 부동산 세율을 공지한다. 그런데 이 때 공지되는 상한율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공지된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기에 주 수입이 부동산세인 카운티는 그 세율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재정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3월 3일이 그 공지일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그 후 보통 4월 초에 예산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경우 4월 7일부터 3일간이다. 이 공청회 역시 카운티 주민이나 사회단체 모두에게 사전 등록만 하면 3-5분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공청회 첫 날 공청회 시작 바로 전에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회가 잠정결정한 예산안을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브리핑 할 기회를 갖는다. 보통 그러한 브리핑은 질의응답을 포함해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다.
그 후 4월 하순 경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전체의 내년도 예산을 결정한다. 이 때 교육위원회에 배정하는 교육예산 액수도 정해진다. 올해에는 4월 21일에 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스케줄 되어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수퍼바이저 위원회로부터 카운티 교육예산 배정액을 알게 되면 주 의회로부터의 교육예산 배정액 그리고 작은 액수이지만 연방 정부와 기타 수입 재정을 모두 파악해 5월 둘째 회의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을 최종 수립하게 된다. 물론 그 전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올해의 그 공청회 일자는 5월 12일로 잡혀 있다. 공청회 후에는 교육위원회가 실무회의를 열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 교육위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예산수정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에는 내년도 교육 예산을 5월 21일에 확정한다.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와 교육위원회가 5월 달에 개최하는 2차 공청회에 우리 한인들과 한인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기를 바란다. 그 것은 이곳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에게는 교육예산 배정에 인색하지 말 것을 주문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에게는 일단 배정된 교육 예산의 효율적 그리고 적절 사용에 대한 도움말을 주어야 한다. 작년에 한인 부모들 10여명이 5월의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해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작은 액수의 예산이지만 추가 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야 말로 참여의 중요성을 입증한 산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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